서울시는 싱크홀 위험지역을 알고도 숨긴다
부동산 가격이 생명보다 중요한가?
서울시가 시민들의 안전보다 부동산 가격을 우선시하는 결정을 내렸다. 싱크홀 위험지역을 파악하고도,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이다. 이유는 단 하나.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라는 충격적인 설명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올해부터 지반침하 위험이 있는 지역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한다. 여기까지는 좋다. 문제는, 그렇게 파악한 위험지역 정보를 시민에게는 공개하지 않겠다는 점이다. 그 이유가 더욱 분노를 자아낸다. 해당 지역의 '안전 등급'이 부동산 가격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시민의 생명보다 부동산이 중요한가?
당장 내 아이가 걷는 인도 아래,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 단지 옆 도로 아래 싱크홀이 언제 생길지 모르는 상황인데, 그 정보를 얻을 수 없다는 현실이 믿기지 않는다. 도심 한복판에서 갑작스럽게 땅이 꺼지는 사고가 몇 차례나 발생했는데도 말이다. 2023년 서초동, 2022년 송파구, 그리고 그 이전부터 서울 곳곳에서는 크고 작은 싱크홀이 끊임없이 발생해왔다.
그럼에도 서울시는 위험지역 정보를 비공개 처리하고 있다. 공공의 안전보다, 일부 자산가들의 부동산 가치를 더 중요하게 여긴다는 뜻이다. 이런 결정을 하는 서울시, 과연 누구를 위한 행정을 하고 있는가?
싱크홀 사고는 예고 없이 찾아온다
싱크홀은 예고 없이 발생한다. 특히 빗물관이나 노후된 하수관, 지하 공사에 의한 지반의 침하 문제는 시간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그러나 시민들은 자신이 위험지역에 거주하고 있는지조차 모른다. 서울시가 입을 다물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파악하고 있지만, 말해줄 수 없다.”
이런 행정은 전형적인 위험의 외주화이며, 정부 책임의 회피다. 만약 실제로 대형 싱크홀이 발생해 인명 피해가 생긴다면,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지금이라도 서울시는 ‘알리지 않은 책임’에 대해 각성해야 한다.
해외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나?
미국의 일부 도시나 일본 도쿄시는 시민들에게 지반안정성 지도를 제공한다. GPS 기반으로 내 위치 주변이 얼마나 안전한지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고, 위험지역은 경고 알림까지 제공된다. 정보 공개가 시민 안전을 위한 기본값이라는 인식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이다.
반면, 서울은?
우리는 알고도 모르는 척 살아야 한다. 내가 사는 동네가 싱크홀 위험지역인지 여부는, 오직 서울시 공무원만 아는 정보다. 이것이 과연 2025년 대한민국 서울시의 행정이 맞는가?
감추는 것이 능사는 아니다
정보를 숨기면, 공포는 더 커진다.
투명하게 공개하고 시민이 스스로 대처할 수 있는 권한을 가져야 한다. 정보 비공개는 시민의 알 권리를 침해할 뿐 아니라, 불신을 낳고 결과적으로 더 큰 사회적 비용을 유발한다.
서울시가 지켜야 할 것은 일부 자산가의 부동산 가치가 아니라, 이 도시에 살아가는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이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위험지역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라. 그것이 공공기관이 해야 할 최소한의 책무다.
마무리하며
서울시는 단 한 번이라도 시민의 입장에서 생각해본 적이 있는가. 땅이 꺼지는 도시에서 ‘지하가 무섭다’는 말이 농담처럼 퍼지고 있지만, 정작 행정은 현실을 외면하고 있다.
안전보다 부동산이 우선시되는 도시.
그 끝이 무엇일지는 불을 보듯 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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