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월급을 더 뺏어가는 대통령을 뽑으실 건가요?
늙은 정치인들이 망쳐놓은 ‘국민연금 개혁안’의 진실
2025년, 국민들은 탄핵정국에 몰입해 있었다.
TV, 유튜브, 뉴스 모든 것이 ‘헌정사상 초유의 사태’에 집중된 그때—
국회는 조용히, 그러나 치밀하게 국민연금 개혁안을 통과시켰다.
보험료 인상. 수령 시점 조정. 미래 수령액 증가.
표면적으로는 개혁이었다.
하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이건 ‘기득권을 위한 연금 리모델링’이었을 뿐이다.
더 낼 테니, 더 늦게 받고, 많이 받으세요
정말 그렇게 될까? 아니, 받지도 못한다.
이번 개혁의 핵심은 보험료 인상이다.
현재의 9%에서 단계적 인상을 거쳐 12% 이상으로 끌어올리겠다는 것이 골자다.
하지만 그에 대한 대가는?
‘나중에’ 더 많이 준다고 말만 하는 빈수레다.
🔹 인구는 급속히 줄고
🔹 고령층은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 연금 고갈 시점은 2055년보다 빨라질 가능성이 크다
그런데도 정치권은 지금의 2030세대에게 이렇게 말한다.
“조금만 더 내, 너도 언젠간 받을 수 있어.”
하지만 사실은 다르다.
"너는 못 받아. 그래도 네 월급에서 떼어간다."
이게 소비 진작?
지갑을 털어놓고, 미래엔 공수표만 받으라는 셈
현재 대통령 후보들은 입을 모아 말한다.
“청년 소비를 늘려야 한다.”
“미래세대의 가처분 소득을 확보하겠다.”
그런데, 국민연금 개혁안은 정반대로 움직인다.
당장 월급에서 빠져나가는 돈이 많아진다.
이건 곧 소비 위축이다.
미래를 위해 현재를 포기하라고 강요하는 셈이다.
정치권은 누구를 위한 개혁을 했는가?
이번 국민연금 개혁안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양당 대다수 의원들이 ‘초당적 합의’로 통과시켰다.
말은 그럴싸하다.
“미래를 위한 책임.”
“세대 간 연대를 위한 고통 분담.”
하지만 진짜 고통은 누구 몫인가?
국회의원 연금은 건드리지 않았다.
고위직 공무원 연금 개혁은 빠졌다.
그들은 자신들의 연금은 보전하면서, 국민들만 희생양으로 삼았다.
늙은 정치인들의 자기보존 본능은 이제 국민의 삶까지 위협하고 있다.
기득권을 위한 청문회만 자행하는 정치인들, 하지만 국민연금 개혁안에 대한 어떠한 언급도 없다
대한민국이 망가지고 있다 – 문제는 ‘정치’다
지금의 연금 개혁은 ‘정책’이 아니라 정치적 쇼윈도 개혁이다.
지지율을 위한 타협, 정파적 손익계산, 그리고 언론 플레이.
이 구조 안에서 진짜 피해자는
👉 미래세대이고
👉 자영업자이고
👉 청년 직장인들이다.
해결책은 무엇인가 – 다시 써야 할 개혁의 원칙
국민연금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개혁이 필요하다.
하지만 그 개혁은 ‘내 돈을 더 낼게, 대신 더 받는 구조’가 아니라,
‘내 돈이 안전하게 운영되고, 최소한 받긴 받는 구조’여야 한다.
- 국회의원 및 고위공직자 연금부터 손질해야 한다.
- 수령시기와 금액 기준을 전면 재설계하고, 국민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
- 개인퇴직연금과의 연계, 자동조정 시스템 도입이 시급하다.
- 정책 수혜자의 실제 수급 가능성을 기준으로 설계해야 한다.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더 이상 노쇠한 정치인들이 ‘미래’를 설계해서는 안 된다.
결론 – ‘청년을 위한 개혁’이라는 거짓말을 멈춰라
국민연금 개혁은 단지 세금의 문제가 아니다.
‘정치의 신뢰’를 시험하는 리트머스다.
국민은 바보가 아니다.
탄핵 뉴스 뒤에 숨은 ‘조용한 수탈’은 결국 드러난다.
지금이 바로 묻고 따져야 할 때다.
왜 우리 세대가, 쓰지도 못할 연금을 위해 더 많이 내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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