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이 대통령 선거 화두가 된 이유

토끼의시계 2025. 5. 26.

노란봉투법, 왜 지금 대선의 중심에 섰을까?

‘억대 손해배상 청구를 당한 노동자에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없을까?’
2014년, 시민들은 노란 봉투에 후원금을 넣어 해고 노동자들을 도왔습니다.
그 후 10년.
노란봉투는 이제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왜 ‘노란봉투법’이 대선의 핵심 이슈가 되었나?

노란봉투법은 단순한 법 개정이 아닙니다.
이 법은 노동자의 권리를 지키느냐, 아니면 기업의 이익을 우선하느냐를 가르는 사회적 기준선입니다.

2023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던 노란봉투법은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좌초됐습니다.
그 순간부터 노란봉투법은 ‘정치’가 아닌 ‘선택’의 문제가 되었습니다.

"다음 대통령은 이 법을 통과시킬 수 있을 것인가?"
대선의 선택지는 점점 뚜렷해졌습니다.

노란봉투법부터 다시 통과시키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후보는 노란봉투법을 1호 공약으로 선언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합법적인 파업에 47억 손해배상은 비정상입니다.
파업은 헌법이 보장한 권리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노란봉투법을 단순한 법안이 아니라,
“대한민국이 정의로운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시험하는 기준”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하청 노동자와 비정규직 노동자의 현실을 직시하며
“이들이 누구와 싸워야 하는지, 어디에 목소리를 내야 하는지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이번 대통령 선거는 단순히 정권교체냐, 재창출이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노란봉투법의 운명, 그리고 노동자의 권리를 누구의 손에 맡길 것인가를 결정하는 선거입니다.

노란봉투법은 더 이상 국회의 안건이 아닌, 국민의 투표함 안에 들어온 법입니다.
투표용지 위의 작은 체크가 한 노동자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사실.
이제 우리는 그 책임을 마주해야 합니다.

노란봉투법은 단순한 법안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사회를 원하느냐에 대한 집단적 물음입니다.
이재명 후보의 공약이 다시 한 번 이 법을 수면 위로 끌어올렸습니다.
그리고 이 법을 지지하는 수많은 시민들의 바람이 이번 선거에 깊이 녹아들고 있습니다.

“손해배상 없는 파업.”
“해고 없는 사회.”
“억압 대신 존중이 있는 노동.”

당신의 한 표가 그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