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투표 부정선거 의혹, 사전투표함 CCTV 24시간 공개 된다
사전투표 부정선거 논란은 여전히 국민 사이에서 뜨거운 감자다. 특히 지난 총선 이후 일부 커뮤니티와 정치권에서 제기된 사전투표 부정 의혹은 이번 제21대 대통령선거에서도 불씨를 남기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이번만큼은 다르다”며, 전례 없이 강력한 대응책과 투명한 절차를 예고했다.
사전투표함 CCTV 24시간 공개, 계속된다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6일 열린 제2차 공명선거 관계장관 회의에서 “사전투표함의 이동과 보관 전 과정을 감시할 수 있도록 CCTV 24시간 공개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2024년 총선에서 도입된 시스템으로, 일반 국민들도 선관위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실시간 확인이 가능하다.
투표지 수검표제도 ‘계속’
더불어 수개표의 신뢰성을 보강하기 위한 제도인 ‘투표지 수검표제’도 그대로 유지된다. 이는 기계 개표 후 사람이 직접 무작위로 표본을 골라 검증하는 방식으로, 선거 부정 의혹 해소에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공정선거참관단, 전 과정을 감시한다
이번 선거부터는 민간이 직접 감시할 수 있는 제도도 도입됐다. 각계의 추천을 받은 ‘공정선거참관단’이 후보자 등록부터 투표, 개표까지 전 과정을 참관하며 투명성 확보의 핵심축이 될 전망이다.
뿐만 아니라 사전투표자 수를 매 시간 단위로 공개하고, 선거 당일에는 254개 개표소에 경찰을 배치하여 개표 종료 시까지의 안전을 보장한다. 사전투표함의 회송에도 경찰이 직접 동행하고, 해양경찰까지 투입해 도서 지역의 투표함 안전까지 철저히 관리한다는 점에서 이번 선거는 그 어느 때보다 높은 보안 수준을 갖추고 있다.
검·경, 선거사범 강력 단속 구속수사 원칙 적용
정부는 이번 대선에서 사전투표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선거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선거사범 수사전담반을 가동하고 있다. 현재 2단계 비상근무 체제로 운영 중이며, 선거일 당일엔 3단계 비상근무로 격상된다.
특히 후보자와 선거 관계인에 대한 폭력, 현수막 및 벽보 훼손 등 반복적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신속하고 엄정하게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단순한 감시를 넘어서, 범죄 예방과 실질적 제재까지 병행하는 조치로 읽힌다.
사전투표 참여 권장
이주호 권한대행은 “국민의 신뢰는 공정한 선거에서 시작된다”며, 국민에게 사전투표 적극 참여를 당부했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목)부터 30일(금)까지 진행되며, 투표소 운영 현황 및 사전투표자 수는 실시간으로 공개된다.
그는 “개표가 마무리되는 순간까지 정부는 흔들림 없이 철저한 공정선거 관리에 혼신의 힘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요약]
- 사전투표함 CCTV 24시간 공개, 투표지 수검표제 유지
- ‘공정선거참관단’ 전 과정 참여
- 실시간 사전투표자 수 공개
- 경찰·해양경찰 투입으로 회송 안전 강화
- 선거사범 구속수사 원칙, 비상근무 격상
- 사전투표는 5월 29~30일… 국민 참여 강조
이번 제21대 대통령선거는 공정성과 신뢰를 중심에 둔 제도적 장치를 총동원하며, 사전투표 부정선거 의혹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정부의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국민이 안심하고 투표할 수 있는 선거, 그리고 그 결과가 국민 통합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이제 유권자의 선택이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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