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판사 방역수칙 위반 성추행까지

서초경찰서 

 

 

현직 판사가 새벽 시간 6명과 함께 술을 마시다 적발되었다.

같이 술을 마시던 여성이 성추행을 당했다는 신고가 접수 되었고

그 자리에 현직 판사인 30대 남성이 자리하고 있었다.

성추행에 대해서는 신고자가 오해였다는 취지의 진술서, 탄원서를 작성했으나

방역수칙을 위반한 사항에 대해서는 수사망을 피해갈 수 없게 되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8월 11일 현직 판사 A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

A씨는 지난 8일 서초구 한 아파트에서

새벽까지 20~30대 남녀 지인 6명과 술을 마셨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 가운데 한 여성이 A씨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신고했고

경찰이 출동했다.

A씨는 강제추행 혐의를 부인했다.

A씨 측 변호인은 신고 사실때문에 혐의 여부와 상관없이 입건 됐으나

사건 직후 신고자, 피해자, 목격자가 성추행이 없었다.

사건으로 보지 말아달라는 진술서, 탄원서가 접수된 상태라고 주장했다.

 

성추행은 이렇게 일단락 되었지만

아파트에서 방역수칙을 위반하고 있던 것으로 보고

현직 판사 A씨를 비롯한 아파트 내에 있던 7명의 명단을 관할 구청에 통보했다.

 

방역수칙을 위반한 줄 알면서 신고한 성추행 피해자나

방역수칙 위반인 줄 알면서 새벽까지 술판을 벌인 사람들

그리고 그 곳에 자리한 현직 판사

대한민국은 몇 주째 1500명 대의 코로나 환자들이 나오고 있으나

법을 수호한다는 판사는 새벽까지 술판을 벌이고

성추행을 오해할 만한 일까지 했다니

기가 막힐 노릇이다.

법은 지키는 사람만 지키는 것이 아니다.

누구 하나 노력해야 하는 것이 아니다.

이번 기회로 물의를 일으킨 현직 판사가 반성을 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