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선거 이재명 후보의 공약 4

오늘도 어김없이 찾아온 이재명 후보의 공약입니다.

대통령 후보를 검증하기 위한 공약 정보이니만큼

더 열심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후보 공약

 

불법행위 근절과 촘촘한 소비자 보호

 

머지포인스 사태 모두 기억하실 겁니다.

선불충전 후 제휴 가명점 사용시

20%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광고에 100만 명 가입자가

가입을 하고 사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해당 기업이 국가에 등록되지 않은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서비스를 중단하게 되자

가입자들은 서비스 이용이 불가하게 되었고

환불도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아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머지포인트는 순차적으로 환불하겠다는 입장을 냈으나

구체적인 대책 제시를 하지 않아 피해자들의 희망 고문만 늘고 있습니다.

 

 

해당 사업자가 미등록 상태로 영업한 것이 문제입니다.

설령 등록했더라도 현행법에 선불충전금이나

예탁금 보호 장치가 없어 피해를 막을 순 없었을 겁니다.

전자상거래의 활성화로 선불충전금 이용실적이 급증하는 지금

연간 실적은 2019년 기준 62.5조 원으로

5년만에 10배 이상 늘었고 예탁잔액은 두 배 가까운 증가을 보였습니다.

 

가려진 불법행위에 대응하고 강력한 금융 소비자보호를 위해서도

제도정비가 필수입니다.

미등록 업체의 형사처벌 규정을 강화하여 등록을 확대

이용자 예탁금을 별도로 관리해 파산 시 이용자에게 우선지급

지능화되는 다양한 디지털 금융 범죄에 대한 범부터 차원의 모니터링

이러한 제도를 정비하여 소비자 보호, 신산업 성장에 힘쓰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후보 공약

노동자들에게 상병수당 실시

 

일하는 사람이 아플 때 충분히 쉬고 회복할 수 있도록

생계비를 지원하는 상병수당은 182개 국가 중 174개 국가에서 실시

OECD국가들의 보편적인 제도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미국과 더불어 상병수당을 실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통계조사에 따르면 노동자 절반이 아파도 일을 한다고 합니다.

가게 문을 닫는 게 생존과 직결되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는 아파도 쉴 수 없는 날이 더 많습니다.

당장의 소득 때문에 건강을 포기하게 둬선 안 됩니다.

아플 때 생계 걱정 없이 쉬는 것도 방역입니다.

 

모든 경제활동인구를 대상으로 보편적 상병수당을 도입합니다.

건강보험법상 상병수당 지급 근거가 마련되어 있고

코로나 시기 약 50만 명이 상병수당과 유사한 성격의

코로나 자가격리자 지원금을 받으며 상병수당을 체감한 바 있습니다.

2022년부터 정부는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상병수당을 조기 시행하겠습니다.

국민 모두가 지치고 병이 들었을 때

치료를 넘어 휴식까지 보장하는 복지국가

대한민국으로 만들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후보 공약

 보이스피싱 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돌려드리겠습니다.

 

보이스피싱은 어려운 사람들을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 악질 중 악질 범죄입니다.

2020년 신고된 것만 5만 2천여 건

국민 1000명당 1명이 보이스피싱 피해자입니다.

수법도 제각각이고 단속 역량이 건 수를 감당하기 역부족입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불법사채업과 기획부동산 단속을 했듯

전국으로 확대하여 보이스피싱을 단속합니다.

첨단기술 활용, 수사역량 강화 등 대응수준을 높이겠습니다.

통신사와 금융회사의 책임도 강화하겠습니다.

가해자의 처벌 수위, 피해자의 가해자 둔갑 등

보이스피싱 전반의 문제를 점검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후보 공약

유니버설 디자인으로 장애의 장벽을 없앱니다.

 

비장애인이 메뉴, 가격, 분위기를 고민할 때

장애인 분들은 가게 문턱을 어떻게 넘을지 고민합니다.

몸이 불편한 어르신, 혼자 걷기 힘든 아이들

유아차를 끄는 부모님들은

작은 계단, 손잡이, 좁은 화장실에 불편해합니다.

 

 

장애 유무, 연령, 성별, 언어 불편 없이

모두가 안정하고 편리한 생활을 만드는

유니버설 디자인이 필요합니다.

일부 지장자치단체가 조례로 공원, 도서관 등

유니버설 디자인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유니버설 디자인을 법제화하여

교통, 건축, 도시, 제품, 환경 등에 종합적이고 체계적 적용을 합니다.

기업의 보다 많은 참여를 이끌기 위해 유니버설 디지인 인증제를 시행합니다.

모든 국민이 불편함 없이 사는 사회를 만들어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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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후보 공약

딥페이크 인권침해로부터 국민을 지키겠습니다

 

인공지능을 이용해 가상으로 영상, 목소리, 사진을 만들어내는 딥페이크

실제 찍기 어려운 영화 장면

암진단용 영상, 심리치료등 다양한 산업분야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딥페이크는 어두운 면도 가지고 있습니다.

연예인 합성 음란물 제작, 유포

보이스피싱 사기, 인권침해 범죄행위

이런 범죄에 대해 강력히 대처해야 합니다.

 

 

미국 대선 투표 독려 김정은 위원장 합성영상

트럼프 대통령을 비난하는 가짜 오바마 대통령 영상

딥페이크 가짜뉴스는 당장 우리나라에서도

유권자의 선택을 왜곡할 수 있는 심각한 위협입니다.

 

현행법을 강화해 악의적인 딥페이크 허위영상물 제작 유포

소지, 구입, 저장 행위를 강력하게 처벌합니다.

딥페이크 가짜영상 식별기술 개발, 공적 역량 강화, 딥페이크 사기에 대한 교육

대응능력을 높여 갑니다.

악의적인 딥페이크 가짜영상이 난무하지 않도록

플랫폼 기업들의 민간 자율 규제를 요구하겠습니다.

 

 

오늘 공약들은 어떠셨나요?

유니버설 디자인은 모든 사람들을 위한 디자인으로

연령, 성별, 국적, 장애유무에 관계없이

사용할 수 있는 디자인으로

공평한 디자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대통령도 유니버설 디자인의 원래 목적처럼

어느 하나 소외받지 않고 행복할 수 있도록

유니버설 대통령으로 뽑아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