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폐지되면 휴대폰 값이 사라진다?

단통법 바로알기

 

누구를 위한 법인가? 단통법 알아보기

여러분, 안녕하세요! 토끼의시계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휴대폰을 구매할 때 중요하게 고려하는 단통법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해요. ‘단통법’이란 무엇이고, 정말 우리 소비자들을 위한 법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이 법에 대해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단통법이란 무엇인가?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이하 단통법)은 휴대폰 구매 시 고객들에게 차별적으로 지급되던 보조금을 규제하기 위해 2014년 10월부터 시행된 법률이다. 이 법은 이동통신사의 보조금 지급을 투명하게 만들어 고객들이 공평하게 휴대폰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전에는 이동통신사들이 고객 유치를 위해 경쟁적으로 보조금을 지급하였는데, 이는 일부 고객들이 저렴하게 휴대폰을 구매할 수 있는 반면, 다른 고객들은 비싼 가격에 구매해야 하는 문제를 야기했다. 이러한 차별적인 보조금 지급은 고객들의 불만을 초래하고, 이동통신 시장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지적되었다.

단통법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동통신사가 지급할 수 있는 보조금의 상한선을 정하고, 대리점이나 판매점이 추가로 지급할 수 있는 보조금의 범위를 제한하였다. 또 번호이동·신규가입·기기변경 등 가입 유형에 따른 보조금 차별을 금지하고, 단말기 구입 시 지원되는 금액을 공시하도록 규정하였다. 

이러한 조치를 통해 단통법은 고객들이 보다 공평하게 휴대폰을 구매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이동통신 시장의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자 하였다.

단통법 도입 배경과 목적
단통법이 도입된 배경에는 국내 휴대전화 유통시장의 극심한 혼탁상이 자리 잡고 있다. 과거엔 같은 휴대폰이더라도 판매처나 시기, 방법에 따라 가격이 천차만별이었다. 정보력이 좋은 사람은 싸게 사고, 정보력이 없는 사람은 비싸게 사는 구조였던 것이다. 이른바 ‘호갱’(호구와 고객의 합성어) 논란이 끊이지 않았고, 음성적인 불법 보조금이 판쳤다.

이런 상황에서 이용자 차별을 없애 누구나 동일한 가격으로 휴대폰을 살 수 있게 하자는 취지로 단통법이 도입됐다. 즉, 불투명한 보조금 지급 구조 탓에 생긴 소비자 간 부당한 가격차별을 바로잡고, 통신요금 인하를 유도하겠다는 게 당초 입법 취지였다.

단통법의 주요 내용 요약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은 2014년 10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대한민국의 법률로, 단말기 구매 시 지원되는 보조금을 투명하게 공시하고, 보조금을 받지 않는 이용자들에게 요금할인 혜택을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이동통신사업자가 공개해야 하는 내용 확대 : 기존에는 이동통신사가 단말기별 출고가와 보조금, 판매가 정도만 공시하면 됐다. 그러나 단통법 시행 이후에는 대리점과 판매점도 추가 보조금을 게시해야 하고, 일주일 단위로 보조금 규모를 갱신해야 한다.

- 가입유형, 나이, 지역 등에 따른 보조금 차별 금지 : 특정 시간대나 장소에 따라 보조금을 기습적으로 지급해 소비자를 차별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또 번호이동이나 기기변경 등 가입유형에 따라 보조금을 다르게 지급하는 것도 안된다.

- 단말기 구입 시 지원되는 보조금을 받지 않는 경우, 요금할인 선택 가능 : 12개월 또는 24개월 약정 시 지원금에 상응하는 수준의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요금할인은 2년 약정 시에만 적용되며, 중도해지 시 할인반환금이 부과된다.

단통법 시행 이후 시장에 미친 영향
단통법 시행 이후 국내 이동통신 시장에서는 다음과 같은 변화가 나타났다.

- 보조금 감소 : 단통법 시행 이전에는 이동통신사들이 경쟁적으로 높은 보조금을 지급했으나, 법 시행 이후에는 보조금 규모가 감소했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은 단말기 구매 시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하게 되었다.

- 고가 요금제 가입 유도 감소 : 단통법 시행 이전에는 이동통신사들이 고가 요금제 가입을 유도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법 시행 이후에는 이러한 행위가 제한되었다. 이로 인해 소비자들은 자신의 통신 소비 패턴에 맞는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게 되었다.

- 단말기 가격 상승 : 제조사 장려금과 이통사의 지원금을 따로 공시하면서 해외에 비해 국내 스마트폰 가격이 비싸지는 현상이 발생하였다. 삼성전자의 갤럭시 S21 시리즈의 경우 미국에서는 최대 900달러이지만 한국에서는 최대 150만원이다. 

- 자급제 폰 활성화 : 온라인 쇼핑몰을 중심으로 자급제 폰 수요가 증가하였고, 알뜰폰 가입자도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 2021년 5월 기준 알뜰폰 가입자는 956만명으로 전월 대비 11만 3,964명 증가하며 처음으로 900만명을 돌파했다.

소비자에게 긍정적인 측면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이하 단통법)은 소비자에게 몇 가지 긍정적인 측면을 제공한다.

첫째, 차별적인 보조금 지급이 금지되어 모든 소비자가 동일한 가격으로 단말기를 구매할 수 있게 되었다. 이전에는 일부 소비자들이 보조금을 많이 받아 저렴하게 단말기를 구매하는 반면, 다른 소비자들은 보조금을 적게 받거나 받지 못해 비싸게 구매해야 했다. 그러나 단통법 시행으로 이러한 차별이 사라졌다.

둘째, 불필요한 고가 요금제 가입이 감소했다. 과거에는 휴대폰을 저렴하게 구입하기 위해 필요 이상으로 비싼 요금제에 가입해야 했지만, 이제는 그런 부담이 없어졌다. 

셋째, 단말기 가격 인하 압력이 커졌다. 그동안 제조사와 통신사는 서로 짜고 출고가를 부풀린 뒤 보조금을 주는 방식으로 소비자를 기만했지만, 단통법 시행 후로는 그러기 어려워졌다. 그 결과 최신 스마트폰 가격이 조금씩 내려가는 추세다.

넷째, 정보 격차가 해소됐다. 예전에는 발품을 팔아야 싸게 살 수 있었지만 지금은 그럴 필요가 없다. 어디서 사든 가격이 같기 때문이다.

소비자에게 부정적인 측면
단통법은 소비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기도 한다.

가장 큰 불만은 휴대폰 가격이 비싸졌다는 것이다. 단통법 시행 전에는 발품만 잘 팔면 공짜폰도 구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그런 게 거의 없다. 또 보조금 상한선이 정해져 있어 최신 스마트폰을 사고 싶어도 엄두가 안 난다는 사람이 많다.

요금제 선택 폭이 좁아진 것도 문제다. 단통법 시행 후 통신사들은 요금제별로 보조금을 차등 지급하고 있다. 예컨대 월 10만 원짜리 요금제에 가입하면 30만 원의 보조금을 주지만, 월 5만 원짜리 요금제에 가입하면 15만 원만 준다. 이렇다 보니 울며 겨자 먹기로 비싼 요금제에 가입하는 소비자가 적지 않다.

통신업계 및 유통업계의 반응
통신업계에서는 단통법 시행으로 마케팅 비용이 줄어 수익성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반면 유통업계에서는 매출 감소를 우려하고 있다. 

특히 영세 판매점들은 폐업 위기에 내몰리고 있다. 단통법 시행 이후 손님이 뚝 끊겼기 때문이다.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에 따르면 단통법 시행 이후 중소 휴대전화 대리점의 단말기 판매 대수는 절반 가까이 줄었다고 한다.

단통법 미래 전망 및 개선 방안
단통법은 시행 초기부터 논란이 많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일부에서는 단통법이 통신요금 인하와 단말기 가격 인하를 유도하는 효과가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하지만 여전히 개선해야 할 부분이 많다. 가장 큰 문제는 지원금 상한제이다. 지원금 상한제는 소비자들의 혜택을 제한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또 휴대폰 제조사나 통신사의 경쟁을 제한한다는 지적도 있다.

오늘은 이렇게 단통법의 모든 것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 모두 합리적인 소비자가 되어 스마트폰을 저렴하게 구입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