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학기제 실효성과 전망

코로나 바이러스의 여파로 개학 연기가 지속되고 있다.

지속적인 개학 연기로 인해 수업 일수에도 대입수학능력 시험 일정에도 차질이 생겼다.

그에 따라 김경수 경남도지사는 9월 학기제에 대해 언급했다.

9월 학기제는 전부터 논의 되던 문제인데 오랜 시간 9월 학기제에 대한 교육계 논의가 있었다고 한다.

 

9월 학기제란?

9월 학기제는 9월에 신학기를 시작하는 교육과정을 말하는 것으로

OECD 국가 중 9월 학기제가 아닌 봄학기제를 시행하는 곳은

우리나라와 일본과 호주, 뉴질랜드, 칠레 뿐이다. 

9월 학기제를 다른 말로 가을 학기제라고 하는데

9월 학기제를 시행하면 외국의 우수한 교수, 연구자, 유학생을 유입시키는 효과가 있다.

또 긴 여름방학을 활용해 신학기 준비와 해외 인턴십을 하는 등 학사운영의 효율성도 높일 수 있다.

중학교에서 현재 시행하는 자율학기제는 9월 학기제를 준비하는 중간 단계라고 볼 수 있다.

 

 

9월 학기제의 문제점

7월부터 이듬해 6월까지가 회계연도인 미국과 달리

한국은 정부와 대부분 기업이 1월부터 12월까지를 한 회계연도로 하고 있다.

9월 학기제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을 5월로 앞당기고

기업의 채용 시기도 조정해야 한다.

국내외 유학생을 위해 전체 학생의 학기를 바꿔야 하느냐는 부정적인 국민 정서도 있다.

때문에 1997년 김영삼 정부와 2006년 노무현 정부 때도 9월 학기제 도입을 추진했으나 실패했다.

9월 학기제의 이전 시행비용을 고려 했을 때 9조원 가량의 예산이 필요했었다.

 

 

대한민국의 9월 학기제 진정한 교육개혁

 

우리나라는 대학수학능력 시험이라는 전체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시험에 학사 일정이 맞춰져 있다.

교육 개혁의 시작은 대학수학능력 시험의 성격변화에 있겠다.

학벌이 능력으로 이어지는 단 한 번의 시험은

지나친 사교육 과열과 아동, 청소년의 인권 침해 수준의 심각성으로 번져왔다.

 

우리가 학생들에게 공부해야 하는 이유를 말할 때

여기는 대한민국이라서 밤새 공부해야 하고

남들보다 잘해야 한다고 말한다.

고등학교의 성적이 대학으로 이어지지 않는 사회를 만들었고

대학입학 이후의 연구결과와 논문의 후퇴를 양산하였다.

시험 입학 졸업 취업 우리는 이상한 단계를 통해 교육을 규정하였다.

 

9월 학기제는 기존의 경쟁구도를 바꾸어 놓을 것이다.

물론 변화의 과정에서 많은 경제적 비용과 혼란을 겪을 것이다.

이런 문제를 두고서라도 9월 학기제는 합리적인 대안이다.

입학 시즌 변경을 통해 인턴쉽의 기간 역시 6개월로 정착될 것이고

취학연령 조정과 취업연령 조정도 이루어질 것이다.

 

우리는 도입하려다 실패한 많은 법을 안고

또 다시 실패한 법을 거론한다.

또 다시 일어난 혼란을 두려워해서

법을 시행할 수 없다면 대한민국은 하나도 바뀌지 않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