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개혁안 18년만에 개혁이 욕먹는 이유
국민연금 개혁안, 이게 개혁이라고?
"2055년에 국민연금 기금이 바닥난다고요?"
이 한 줄에 머리가 띵하다.
평생 꼬박꼬박 보험료 내고, 노후엔 연금으로 삶을 버텨야 할 줄 알았는데…
정부가 내놓은 ‘국민연금 개혁안’을 보면 한숨만 나온다.
청년 세대에겐 그저 ‘보험료 폭탄’
2030 세대는 지금도 버겁다.
물가는 오르고, 집값은 미쳐 돌아가고, 월급은 제자리인데
이젠 연금 보험료까지 인상된단다.
9%에서 13%까지.
한꺼번에 오르는 건 아니라고? 매년 0.5%p씩 8년에 걸쳐 올린다고?
지금도 빠듯한 삶인데, 미래에 대한 불안까지 함께 떠안으라는 말이다.
게다가 우리가 평생 내는 총 보험료는 확 올라가는데,
정작 나중에 받게 될 연금은?
그보다 적게 오를 예정이라니.
누가 봐도 손해 아닌가?
자동조정장치, 결국 연금 삭감의 다른 이름
기금이 고갈될 상황이 되면 자동으로
더 많이 걷고 덜 주겠다는 장치.
그걸 '자동조정장치'라 부른다.
정부는 선진국도 한다며 도입을 추진하고 있지만,
사실상 연금 삭감의 예고일 뿐이다.
"자동조정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연금 깎겠다는 거랑 뭐가 달라요?"
전문가들조차 찬반이 극명하게 갈린다.
'크레딧' 확대? 생색내기 수준
출산·군복무 크레딧 확대?
물론 필요한 제도다.
하지만 본질을 덮기 위한 면피로 보이는 건 왜일까.
셋째 아이 이상부터 18개월씩 크레딧을 준다고 해도,
누가 지금 이 시대에 셋을 낳나?
군복무 크레딧 6개월 → 12개월 확대도 반가운 일이지만,
연금 구조 자체가 무너지는 상황에서
이런 대책이 얼마나 의미 있겠는가.
국가는 보장한다는데, 믿을 수 있을까?
이번 개혁안에 ‘국가가 연금 급여의 안정적 지급을 보장한다’는 문구가 들어갔다.
좋다. 들으면 안심이 된다.
하지만 그건 말뿐이다.
국민은 이미 너무 많이 속아왔다.
“정부가 책임지겠다”는 약속은
이전에도 많았고, 그때마다 상황은 더 나빠졌을 뿐이다.
뉴욕타임즈가 한국의 언론과 다른 것
뉴욕타임스(The New York Times, NYT)의 "진실은 중요하다(The Truth is Hard)" 캠페인은 2017년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반(反)언론 기조에 대응하며 시작된 글로벌 브랜드 캠페인이다. 이 캠페인은 N
watchofrabbit.tistory.com
반쪽짜리 개혁안, 진짜 이유는?
정부와 정치권은 드디어 연금 개혁에 합의했다며 자축하고 있다.
하지만 들여다보면 기금 고갈 시점을 8~9년 늦춘 것 외엔
근본적인 문제 해결은 없다.
보험료는 올리고, 수령액은 조금 올리고,
기금 고갈은 여전히 2055년.
"개혁의 첫발을 뗐다"며 의미를 부여하지만
대다수 국민에겐 이게 그냥 "우리는 책임 안 질 거야"라는 선언처럼 들린다.
왜 분노하는가?
우리는 단지 안정된 노후를 꿈꿨을 뿐이다.
이게 그렇게 어려운 일인가?
더 내고, 덜 받고, 미래는 더 불확실하다면
도대체 이 제도를 왜 유지해야 하는가.
지금의 국민연금 개혁안은 '개혁'이 아니다.
불공정한 분배의 제도화일 뿐이다.
진짜 개혁은,
누구도 손해 보지 않는 구조,
지속 가능한 재정 운용,
세대 간 공정한 책임 분담이 담겨야 한다.
그게 아니라면, 국민은 이 개혁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
결론
‘연금 개혁’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무거운 의미인지,
정말 알고 만든 안인가?
지금 이대로라면 우리는
더 내고, 덜 받고, 더 불안해진다.
이게 개혁이라면
그 개혁, 다시 써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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