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더 많이내고 더 적게 받으라고?
목차
젊은 세대에게 '벌금형 연금'? 국민연금 개정안이 부른 세대 불평등
“더 오래 내고, 더 적게 받는다. 그것이 젊은 세대의 미래다.”
국민연금 개정안이 발표되면서, 조용했던 물결이 들끓기 시작했습니다. 정치권은 "모든 세대가 이익"이라 말하지만, 수치를 뜯어보면 그 이익은 세대별로 불공정하게 배분됩니다. 특히, 2000년대생 이후 세대는 사실상 연금벌금을 부과받는 세대로 전락할 위기입니다.
📊 2006년생은 왜 더 내고 덜 받는가?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월 309만 원의 소득자가 40년 동안 보험료를 납부하고 25년간 연금을 수령할 경우:
- 1976년생:
납부 1억 4,090만 원 → 수령 3억 6,679만 원
소득대체율 50.1% - 2006년생:
납부 2억 353만 원 → 수령 3억 1,489만 원
소득대체율 43.0%
👀 즉, 2006년생은 6,000만 원 이상 더 내고도 5,000만 원 덜 받습니다.
🧮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개정안 적용 시점이 달라서입니다.”
연금 개편의 '유리한 조건'을 누린 1976년생은 개편 전 규칙으로 오래 혜택을 누리고,
개편 이후에 진입하는 2006년생은 처음부터 불리한 조건으로 시작하게 됩니다.
이것은 '세대 간 형평성'을 지키는 개혁이 아니라,
세대 간 부담 떠넘기기에 불과합니다.
🌍 해외에서는 어땠을까? 세대 반발과 시위
연금 개편을 불공정하게 추진한 사례는 프랑스에서 이미 커다란 반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 2023년 프랑스 연금 개편안: 정년을 62세 → 64세로 상향
- 결과: 100만 명 규모의 대규모 시위 발생
- 프랑스 젊은 세대 구호:
“우리가 죽을 때까지 일하길 바라는가?”
“기성세대의 혜택을 왜 우리가 대신 갚아야 하나?”
한국도 곧 프랑스처럼 되지 않으리란 보장이 없습니다.
🏛️ 낡은 정치의 민낯: 왜 항상 청년이 희생자인가?
국민연금 개정의 핵심 문제는 불합리한 구조를 ‘공정’이라 포장하는 정치인들의 언어에 있습니다.
- 국회는 기득권 세대 중심의 정당이 지배하고 있고,
- 연금개혁 논의에 실제 피해 당사자인 청년 목소리는 배제돼 있습니다.
- 개정안은 ‘정치적 안전’을 위한 타협의 산물일 뿐,
실질적 세대 공정은 철저히 외면당하고 있습니다.
🔚 공정한 개혁이 아닌 ‘세대 징벌’
이번 국민연금 개정안은 사실상 **"미래 세대에게 부담을 미루는 구조조정"**입니다.
정말로 필요한 개혁은, 아래 세 가지를 포함한 정치의 리셋입니다.
- 세대별 수익률 공정화
- 고소득층 보험료 누진제 도입
- 청년 세대 직접 참여 보장
🧠 결론: 국민연금 개정안, 지금 이대로는 ‘미래 파산 선언’
지금 이 연금제도는 마치 적금을 붓는 사람보다, 이미 이자 다 받은 사람이 유리한 은행 같습니다.
그 은행의 고객이 되길 원하십니까?
아니면, 이 제도를 바꾸는 주체가 되시겠습니까?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