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당시 명령 거부한 장병들, '포상' 받는다?

토끼의시계 2025. 7. 23.

군대에서 ‘명령 거부’가 포상 대상이 된다고?

최근 국방부가 12·3 비상계엄 당시 상부의 위법하거나 부당한 명령을 거부한 장병들에 대해 포상을 추진 중이라는 입장을 밝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포상으로는 조기 진급, 국방부 또는 정부 차원의 표창이 포함될 예정입니다.

2023년 12월, 일부 고위 군 인사들이 비상계엄 실행을 검토하고 준비한 정황이 밝혀졌습니다. 이는 정치적 혼란기에 벌어진 일로, 실질적인 ‘쿠데타’를 염두에 둔 조치였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당시 일부 지휘관과 장병들은 해당 명령이 헌법에 반한다고 판단해 실행을 거부했고, 결과적으로 물리적 충돌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김병주 의원은
“당시 위법한 명령을 거부한 군인들에게 상을 줘야 한다”고 국회에서 강하게 주장했으며,
이에 따라 이두희 국방부 차관은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해 후속 조치를 취하라”고 공식 지시했습니다.

국방부는 감사관실 주도로 해당 장병들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조사는 이번 주 중반부터 시작되었으며, 약 1~2주간의 조사 후 포상 여부가 결정될 예정입니다.

포상 내용으로는 다음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번 포상 결정에 대해 우려를 표합니다.
군대는 기본적으로 명령 체계를 중심으로 움직이는 조직이기 때문에,
‘명령을 거부한 장병에게 포상을 준다’는 결정은 군 기강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이에 대해 국방부 측은 “이번 사건은 정치 개입을 거부한 헌법 수호 차원의 행동이었고, 일반적인 군 작전과는 다르다”고 해명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단순한 보상을 넘어,
대한민국 군대 내 ‘충성’의 방향성이 어디를 향해야 하는지 재정의하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과연 군인은 상관에게만 충성해야 할까요?
아니면, 국민과 헌법에 대한 충성이 최우선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국방부의 공식 답변이 이번 포상 추진으로 드러난 셈입니다.

군인의 용기는 전선뿐 아니라, 내부의 부당함을 거부할 때도 빛날 수 있습니다.
12·3 비상계엄 당시 조용히 군인의 본분을 지켜낸 이들에게,
이제 대한민국이 공식적으로 고개를 숙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