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Q&A 설 연휴 5인 이상 집합금지

이번 설 연휴 5인 이상 집합금지가 적용되는데요.

5인 이상 집합 금지 범위가 애매하신 분들에게

보건복지부의 Q&A를 중심으로 알려드립니다.

 

 

5인 이상 집합금지는 무엇인가요?

 

5인 이상 집합금지는 친목형성 등 사적 목적을 이유로 5명 부터의

사람들이 사전에 합의·약속·공지된 일정에 따라 동일한 시간대,

동일 장소(실내/실외)에 모여서 진행하는 일시적인 집합, 모임 활동을 금지하는 것을 의미한다.​

 

 

5인 이상 집합금지는 설연휴(2월 11~14일)도 적용 되나요?

 

5인 이상 집합금지는 설연휴 기간에도 유지됩니다.

거주 공간이 다른 가족끼리 모일 경우 4명까지 가능합니다.

 

 

5인 이상 집합금지 예외가 있나요?

 

일상적인 가족 생활(거주공간이 같은 가족)을 위해 가족 구성원이 모이는 경우

아동, 노인, 장애인 돌봄이 필요한 경우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지인이 모이는 경우

개별 결혼식이나 장례식은 단계별 모임 행사 기준에 따라 수도권 49명, 비수도권 99명까지 가능

행사나 시험에 응하는 경우 단계별 모임 행사 기준에 따라 수도권 49명, 비수도권 99명까지 가능

공무 및 경영에 필요한 필수 경영 활동에는 인원제한 해제가능(기업 주주총회, 국회회의, 방송 송출)

 

 

5명 이상 집합금지 적용범위는? 

 

전국민을 대상으로 거주지에 관계 없이 최대 4명까지만 사적모임이 가능합니다.

영유아도 인원수에 포함합니다.

 

 

5명 이상 집합금지를 어기면 어떻게 되나요?

 

감염병 관련 법률에 따라 위반한 자에 대하여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가됩니다.

과태료는 중복으로 부과 가능, 행정 명령 위반으로 확진자 발생시 치료 등 비용에 대하여 구상권이 청구 됩니다.

 

 

식당 또는 가정 내에 가족간 식사 모임은 몇 명까지 가능한가요?

 

거주 공간이 같은 가족의 경우 4명이 넘어도 식사 가능합니다.

 

 

세배, 차례, 탈상(제사,49제) 등을 위해 가족이 모일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거주 공간이 같은 가족들이 모이는 경우 4명이 넘어도 허용되나

거주 공간이 다른 가족이 모일 경우 4명까지만 허용 됩니다.

주말부부나 주말, 방학 기간에만 집에 오는 기숙 학생에 경우에도 거주 공간이 다른 것으로 판단합니다.

 

 

가족과 지인이 모이는 경우에도 4명까지만 가능 한가요?

 

가족 지인을 포함하여 4명까지만 가능합니다.

 

 

결혼식을 스몰웨딩으로 하는 경우에는 5인 이상 집합금지가 적용되나요?

 

스몰 웨딩을 하는 경우에도 수도권 49명, 비수도권 99명까지 가능합니다.

 

 

기업의 채용 면접, 회의에서도 5인 이상 집합금지가 적용되나요?

 

기업의 채용면접, 회의 등은 기업 경영에 필수적인 활동으로 사적모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인원 제한에 해당하지 않으며,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을 준수해주셔야 합니다.

 

 

회사의 업무미팅이나 회의 후에 외부인사와 4명이 넘는 인원으로 식사가 가능한가요?

 

회사 업무나 미팅은 경영활동에 해당하나 식사의 경우 사적 모임으로 간주하여 4명 모임 가능합니다.

회사 직원들 간의 식사도 4명까지만 가능합니다.

 

 

식당 이외에 다중 이용 시설(영화관, 전시관)에도 5인 이상 집합금지가 적용되나요?

 

5인 이상 집합금지는 실내외 모든 장소에 적용됩니다.

다중 이용 시설에서도 5인 이상 집합금지가 적용됩니다.

 

 

다중 이용 시설 종사자의 경우도 5인 이상 집합금지가 적용되나요?

 

다중 이용 시설의 진행요원, 종사자 등은 영업활동을 하는 자

손님과 사적 모임을 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5명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예(골프장 캐디, 선상의 선장과 선원)

 

 

5명이 만나서 식당에서 2명 3명으로 나눠서 식사가 가능한가요?

 

이미 함께 모인 것으로 간주되므로 나눠서 식사하는 것도

5인 이상 집합금지를 어긴 것으로 간주됩니다.

 

 

호텔 숙박 업소에도 5인 이상 집합금지가 적용되나요?

 

숙박 업소는 이용 목적에 따라 분류 됩니다.

공적업무,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 거주 공간이 같은 가족의 경우

호텔 숙박 업소의 객실 정원으로 이용 가능합니다.

사적모임인 경우 객실 정원은 4명까지 가능합니다.

 

일반 학원의 경우도 4명까지만 가능 한가요?

 

학원은 사적 모임이라 볼 수 없습니다.

5인 이상 집합 금지 대상이 아닙니다.

 

 

 

구내식당이나 공사장 내 식사장소에도 5인 이상 집합금지가 해당하나요?

 

구내식당, 공사장 내 식사장소는 5인 이상 집합금지가 해당하지 않지만

방역 수칙을 준수 하셔야 합니다.

 

5인 이상 집합금지

어떻게 보면 애매한 것도 많네요.

이번 설연휴를 기점으로 하여

3차 대유행이 올지 말지는

이번 보건 복지부의 5인 이상 집합 금지를

얼마나 준수 하는지가 관건이 되겠습니다.

불편함을 참기는 어렵지만참지 않으면 더 불편한 세상과 마주하게 됩니다.이번 설 연휴 불편하시겠지만5인 이상 집합금지 잘 지켜주셔서부디 코로나가 잠식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