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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탄핵 국민의힘 몇 명이나 돌아서야 할까?

토끼의시계 2024. 1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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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지지율이 더 떨어지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소추안 발의가 눈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되려면 국회 내 국민의힘 의원들 중 상당수가 배신 또는 이탈하여 탄핵 소추안에 찬성해야 합니다. 이를 계산하기 위해 탄핵 과정과 의결 요건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탄핵소추안 발의 요건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기 위해서는 국회 재적 의원 과반수(151명 이상)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 현재 국회는 총 300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더불어민주당(167석), 정의당(6석), 무소속 및 기타 야권 성향 의원들을 모두 합치면 175석 정도로 추산됩니다.
  • 발의는 야당만으로 가능하며, 국민의힘 의원들의 협조는 필요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퇴진 시위
윤석열 퇴진 시위


2. 탄핵소추안 의결 요건

탄핵소추안이 통과되려면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200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 현재 야당 및 야권 성향 의원(175명)을 기준으로, 200명에 도달하기 위해 최소 25명의 국민의힘 의원이 찬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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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민의힘 내부 배신자 필요 인원

  • 국민의힘은 현재 115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 탄핵소추안이 통과되려면 이 중 최소 25명(약 22%)의 이탈표가 필요합니다.
  • 국민의힘 의원들 사이에서 대통령에 대한 불만이 높아지고, 여론의 압박이 강해질 경우 이탈 가능성이 생길 수 있습니다.

4. 박근혜 탄핵 당시와 비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에도 여당이었던 새누리당(현 국민의힘) 의원들 중 62명이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이는 당 내부 분열과 국민 여론의 압박이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현재 윤석열 대통령의 경우, 국민의힘 내부에서 분명히 대통령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는 의원들이 있지만, 탄핵에 찬성할 만큼의 내부 반란이 발생할 가능성은 아직 불확실합니다.

 

 


5. 변수: 여론과 정치적 압박

  • 국민의힘 내부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 실패에 대한 불만이 고조될 경우, 배신자 수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 특히 지지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스캔들이 심화된다면, 당내에서도 '탈출'을 선택하는 의원들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결론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이 현실화되려면 국민의힘 의원 중 최소 25명이 배신하거나, 여론의 압박으로 인해 탄핵 소추안에 찬성해야 합니다. 이는 박근혜 탄핵 당시와 비교하면 적은 수이지만, 현재 국민의힘의 단결력과 당내 분위기를 감안하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여론의 향방과 추가적인 정치적 변수에 따라 상황이 급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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