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앱 숙박앱에 고통받는 자업업자들
진짜 파트너십이란 무엇인가? – 배달앱과 숙박앱의 양면성
자영업자들은 ‘파트너’라는 이름 아래 플랫폼에 종속되고 있다. 배달앱과 숙박앱은 사업자와 동반 성장을 외치지만, 현실은 정반대다. 높은 수수료와 광고비로 자영업자들의 부담은 커지고 있으며, 이로 인해 도리어 영업이 어려워지는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진정한 파트너십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현재 플랫폼 사업자들이 어떤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지를 짚어본다.
1. 배달앱과 숙박앱, 누구를 위한 플랫폼인가?
배달앱과 숙박앱은 소비자와 사업자를 연결해주는 역할을 한다. 하지만 최근 플랫폼이 가져가는 수수료와 광고비가 급등하면서 자영업자들은 오히려 생존을 위협받고 있다. 배달앱의 경우 주문 건당 10~20% 수수료로 높은 수수료를 책정하고 있으며 숙박앱 역시 20~40%가 광고비와 수수료로 사라지는 구조 이것을 과연 상생이라 할 수 있을까?
2. 과도한 수수료 부담, 누가 감당해야 하는가?
배달앱 – 음식점 사장의 눈물
배달앱이 처음 등장했을 때는 소비자와 자영업자 모두에게 이로운 서비스였다. 하지만 현재는 상황이 달라졌다. 한 배달 음식점 사장은 “하루 100만 원을 벌어도 배달앱에 20만 원 이상을 지출한다”며 어려움을 호소했다. 여기에 광고비까지 추가하면 남는 것이 거의 없다. 결국 배달비를 고객에게 전가할 수밖에 없고, 이는 주문 감소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낳는다.
숙박앱 – 모텔과 호텔 업주들의 한숨
숙박앱 역시 자영업자들에게 큰 부담을 주고 있다. 플랫폼 내에서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광고비를 지출해야 하지만, 이 금액이 매출의 30~40%에 달하는 경우도 있다. 또한, 숙박앱이 자체적으로 할인쿠폰을 발행하고 이를 업주 부담으로 돌리는 구조도 문제다. 자영업자들은 “광고비와 수수료 중 하나는 없어져야 한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3. 플랫폼과 자영업자의 진짜 파트너십이란?
파트너십은 상호 이익을 기반으로 한다. 하지만 현재 배달앱과 숙박앱은 플랫폼이 독점적인 권력을 행사하는 구조다. 자영업자들이 플랫폼 없이 영업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플랫폼은 수수료와 광고비를 지속적으로 올리며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진짜 파트너십을 위해 필요한 것
- 투명한 수수료 구조 – 배달 및 숙박 수수료를 일정 비율 이하로 제한해야 한다.
- 광고비 상한제 도입 – 과도한 광고비 경쟁을 막고, 자영업자의 부담을 줄여야 한다.
- 자영업자 협상권 보장 – 플랫폼이 일방적으로 정책을 정하지 못하도록 자영업자의 협상권을 보장해야 한다.
- 쿠폰 발행 방식 개선 – 할인쿠폰이 자영업자의 부담으로 전가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4. 해외 사례에서 배우자
유럽연합(EU)과 일본 등은 플랫폼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EU는 2022년 디지털시장법(DMA)을 도입해 플랫폼의 독점적 지위를 제한하고 있으며, 일본은 특정디지털플랫폼법을 통해 플랫폼이 거래 조건을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의무화했다. 한국에서도 ‘온라인플랫폼거래공정화법(온플법)’ 제정 논의가 진행 중이지만, 실질적인 변화는 아직 미흡하다.
5. 플랫폼의 역할은 무엇이어야 하는가?
플랫폼의 존재 이유는 소비자와 사업자를 연결하는 것이다. 하지만 현재 배달앱과 숙박앱은 자영업자를 수익 창출의 도구로만 보고 있다. 지속 가능한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자영업자와의 상생을 고려해야 한다.
자영업자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배달과 숙박업은 단순한 서비스가 아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생계를 유지하는 중요한 산업이다. 배달앱과 숙박앱이 진정한 파트너가 되려면, 자영업자의 의견을 반영하고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운영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플랫폼에 의존하는 수많은 사업자들이 도태될 수밖에 없다.
결론: 플랫폼과 자영업자는 공생해야 한다
배달앱과 숙박앱은 자영업자 없이 존재할 수 없다. 진정한 파트너십이란 한쪽의 희생이 아닌, 상호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다. 독과점 구조를 방치한다면 결국 피해는 소비자에게까지 전가될 것이다. 지금이야말로 플랫폼과 자영업자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새로운 구조를 고민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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