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직원 투기 직계 존비속까지 10만명 박근혜 정부까지 조사

3월 8일 정부가 조사한 LH직원 등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과 관련해

조사기간은 박근혜 정부 시기까지 늘리면서

투기 관련자들이 10만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고자

신도시 개발에 나선 상황에서

LH직원 투기 의혹은 정책의 뿌리를 흔들고 있다.

LH직원 투기를 조사하는 정부합동조사단은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했다.

2013년 12월 거래부터 검증중이며

의심 거래 사항 전부를 국수본에 수가 의뢰 하겠다 밝혔다.

 

3기 신도시 지정 발표와 분양절차는 

2018년 12월에 시작되었다.

내부 정부를 이용해 투자한 LH의 모든 직원

그리고 직계 존비속을 조사하려면 5년 전까지 들여다 보아야 한다.

국민의힘은 현 정부의 잘못을 전 정부로 돌리려는

물타기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조사대상자는 2차 조사까지 10만명

1차 대상자는 국토교통와 LH직원 지자체 공직자로

2만 3000여명에 달한다.

LH직원들의 직계 존비속에 대한 조사는

1차 조사 이후에 바로 진행될 예정이다.

 

정세균 총리는 3기 신도시 투기에 대해

진상규명은 합조단 조사로

수사는 특수본 수사로 진행할 예정이다.

경찰청에서는 3월 5일 국수본 수사국장을 단장으로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단을 구성했다.

첫 의혹이 제기된 LH임직원의 광명 시흥

3기 신도시 사전투기 사건을 수사중이다.

고발인 조사를 끝낸 경찰은

LH본사를 압수수색할 예정이며

국수본은 LH사건을 집중 지휘사건으로 지정해

총괄지휘하고 정부 합동조사단 조사결과에 따라

추가수사도 진행될 예정이다.

 

LH직원 투기 사건의 핵심은

미공개 내부 정보를 이용해 투기 목적으로 부동산을 매입했는지 여부다

부패방지권익위법상 업무상 비밀 이용혐의

공공주택특별법 위반, 공·사문서 위조 혐의 등이 적용 가능하다.

 

 

마음 같아서는 LH직원들을 갈아엎어야 한다.

부동산 정책이라는 안대를 씌우고

땅투기를 한 국회의원들이나

LH직원들은 입을 열 자격이 되지 않는다.

임대 주택에 대한 불만도 수없이 터져 나오는 이 마당에

이제는 정부 산하 기구에서의 투기까지

서민은 실의에 빠지기에 충분하다.

LH직원 투기 수사에는 꼬리 자르기도

눈 가리기 수사도 있어서는 안된다.

여당도 이 사실을 안다면

시간을 두고 한 사람의 부당 이득도 남겨두어서는 안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