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여가부 폐지 이어 여성할당제도 없앤다.

윤석열 당선인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3월 13일 여성가족부가 부처의 역사적 소명을 다했다며

여가부 폐지 공약에 쐐기를 박았다.

여성할당의 관행이나 지역 할당의 관행도

자리 나눠 먹기로 규정하며

능력주위에 입각한 내각 구성 방침을 또한 발표했다.

윤석열 당선인은 여가부 폐지 공약에 대해

원칙이라는 말을 통해 의지를 강조했다

20대를 중심으로 한 여성 유권자들의 이재명 지지가

윤석열 당선인으로 하여금 여가부 폐지 공약을

후순위로 미루지 않을까 예상하게 했지만

대선 이후에도 여가부 폐지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드러내며

여가부 폐지에 대해 못을 박았다.

 

그러나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은

정부조직법 상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

더불어 민주당은 172석의 국회의석을 앞세워

여가부 폐지를 막는다는 입장이다.

서울 서초갑 보궐선거 당선인

조은희 의원은 여가부를 부총리급으로

격상해야 한다 주장했다.

 

 

여성가족부의 2022년 예산은

1조 4650억이다.

부처가 없어지거나 개편될 경우

올해는 아니더라도 향후에 예산은 

다른 부처에 분배되거나 변형 환산될 예정이다.

여성가족부의 문제는 예산을 써야 할 곳에는 침묵하고

예산을 낭비한다고 생각되는 곳에

많은 비용을 쓴다는데 있다.

인터넷 게임 규제나 동영상 보호법

음원 가사에 이르기까지

여성가족부의 예상 낭비는 실로 어이가 없었고

장자연 사건이나 위안부 국가 배상 소송에서는

부처의 대응이 전혀 없었다.

애초에 여성가족부라는 이름으로

다른 예산 사용에 제약이 생기기도 해서

폐지나 변화는 불가피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