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핵심 정책 석열 후에 오는 것들

 

윤석열 정부

윤석열 20대 대통령 당선인이 당선된 후

7일만에 인수위가 가동하기 시작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11일

박근혜 대통령의 18일보다

더 빠른 인수위 가동입니다.

오늘은 인수위를 가동한 윤석열 정부가 출범 이후

시행하게 될 핵심 정책에 대해 한 눈에 보여드리려 합니다.

 

 

여성가족부 폐지

---

윤석열 후보가 핵심 공약으로 내세운 여성가족부 폐지

당선이 된 이후에도 여성가족부 폐지에 대해 언급하며

강력한 폐지를 주장했습니다.

20~30대 여성 유권자의 지지를 포기하면서

여성가족부 폐지를 주장했기게 가장 큰 화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여성할당제 폐지도 거론하고 있어서

더불어민주당의 여성 유권자들이 반발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여성가족부 폐지의 좋은 점도 분명 있겠지만

여성정책의 위축이라는 단면도 있어서

취임 후 바로 폐지를 단행할지에 대해서는 미지수 입니다.

---

연금 개혁

---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 

연금은 모든 정권을 통틀어 가장 주목받는 정책입니다.

이전에 많은 대통령들이 연금개혁을 공약으로 내세웠지만

연금은 시작된 이후 개편된 적이 없으며

바꾸려는 노력은 부질없었습니다.

윤석열 정부 역시 어려움에 봉착할 것으로 보입니다.

20~40대의 연금은 현 상태로 가다보면

없는 수준입니다.

연금이라는 형태가 현 세대의 수급자가

미래세대의 노동력을 받는 형식이기에

미래세대의 노동이 줄어들수록

현 세대의 노동은 불합리하게 됩니다.

연금개혁의 핵심은 연금률 조정이 변수이며

특수직업연금에 대한 동일 연금제 필요성도 언급되고 있습니다.

많은 유럽국가들이 연금 자동조정장치를 시행하여

연금에 대한 불만을 해소하고 있어

윤석열 정부 역시 연금개혁을 한다면

유럽국가들의 장치를 모방할 것으로 보입니다.

---

 

대북 정책

---

가장 직접적이면서 와닿지 않는 대북정책입니다.

대북 정책은 보수 진영의 대결구도와

진보 진연의 달래기 구도가 늘 부딪혀 왔습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당선인의 경우

과거 MB 때와 같은 방식을 취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앞서 대선 후보 토론당시 선제타격 가능

사드 추가 배치를 공약으로 내새운 윤석열 당선이니 이기에

국방비 예산이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핵폐기, 비핵 번영 한반도 구상 정책을 펼 것으로 보입니다.

---

 

 

부동산 정책

---

두 가지를 알고 가셔야 합니다.

LTV(주택담보 일정비율)

DSR(연소득에서 빚 상환 금액이 차지하는 비중)

최초 주택 구입자에게는 LTV비중을 80% 적용

실수요자에게는 LTV비중을 70% 적용합니다.

이에 따라 다른 다주택자들 역시 LTV비중이 늘 것이고

부동산 가격은 여전히 급증할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DSR은 다른 성격을 띕니다.

DSR 2억원 이상 대출자에게 40%로 규제

돈이 더 많은 사람이 DSR비중이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DSR비중 규제는 빈익빈 부익부 현상의 심화

다주택자의 다량 생산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여전히 부동산은 답으로 자리할 수 있습니다.

---

 

​

오늘은 석열 후에 오는 것들에란 주제로

윤석열 정부의 핵심 정책을 보았습니다.

어떠셨나요? 벌써부터 기대가 되시나요?

코로나와 관련해서는 자영업자들에게

50조원 규모의 손실보상을 예정중인데

50조라는 예산이 다시 잡히면

국책 비율이 다시 IMF대로 회귀하는 것이 아닌지

걱정이 되기도 하네요.

아무튼 저는 늘 기대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게 그리고 대한민국의 대통령에게

그러니 윤석열 정부가 부디 더 옳은 선택

더 좋은 방향을 끊임없이 찾아 가기를 바랍니다.

윤석열 정부 그리고 대한민국 화이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