쯔양 변호사 의뢰인 비밀 누설죄, 변협이 나선다
최근 대한민국 변호사협회(변협)는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의 사생활을 타 유튜버에게 제보한 변호사 B 씨에 대해 직권조사를 개시했습니다. 이 사건은 변호사의 윤리와 책임, 그리고 공인의 사생활 보호에 대한 논의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사건의 개요
쯔양은 지난 18일 밤 유튜브 라이브를 통해 타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이 자신에게 보낸 이메일과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구제역은 쯔양에게 그녀의 탈세 의혹을 폭로하는 영상을 보내며, 추가로 더 심각한 제보를 준비 중이라고 협박했습니다. 쯔양은 구제역이 자신을 협박하기 위해 이 영상을 보냈다고 주장하며, 소속사 이사가 구제역을 만나 원치 않는 계약서를 쓰고 5,500만 원을 지불했다고 밝혔습니다.
제보자와 변호사의 역할
이 사건의 핵심은 구제역에게 제보한 인물이 쯔양의 전 연인이자 전 소속사 대표 A 씨의 법률 대리인 B 씨라는 점입니다. B 씨는 구제역에게 쯔양의 탈세 의혹과 과거를 언급하며, 구제역이 쯔양에게 영상을 보내도록 했습니다. 쯔양은 B 씨가 자신을 협박하고 금전적 이익을 취하려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변협의 대응
변협은 B 씨의 행위가 변호사의 윤리 의무를 저버린 것이라 판단하고, 직권조사에 돌입했습니다. 변협 관계자는 "협회에 신고가 접수됐고, 사안이 위중해 직권조사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변협 회규에 따르면, 징계 혐의가 있는 변호사는 협회장 직권으로 조사위원회에 회부될 수 있습니다.
공인의 사생활 보호와 변호사의 윤리
이 사건은 공인의 사생활 보호와 변호사의 윤리에 대한 중요한 질문을 제기합니다. 변호사는 의뢰인의 정보를 비밀로 유지해야 할 윤리적 의무가 있으며, 이를 어기는 행위는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쯔양의 변호사는 "변호사가 최소한의 윤리 의무를 저버리고 전 의뢰인의 정보를 가지고 협박하는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간다"고 분노했습니다.
사회적 반응과 결론
이번 사건은 변호사의 윤리적 책임과 공인의 사생활 보호 문제를 다시 한번 조명하게 했습니다. 변협의 조사가 진행됨에 따라, B 씨의 행위에 대한 법적, 윤리적 판단이 내려질 것입니다. 이는 변호사 직업의 윤리적 기준을 강화하고, 공인의 사생활 보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변협의 조사 결과와 이에 따른 조치가 어떻게 이루어질지 주목됩니다. 공인과 그들의 사생활을 둘러싼 논의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며, 이번 사건은 그 중요성을 다시금 일깨워주는 사례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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