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투토끼 부부 구속 밀양 성폭행 사건 무엇이 정의일까?

구속된 유튜버 전투토끼

 

가해자만을 위한 방패막이? 경남 경찰청의 피의자 보호 열의, 도를 넘었다!

최근 밀양 성폭행 사건과 관련하여 가해자들의 신상 공개를 둘러싼 논란이 뜨겁다. 하지만 그 열기만큼이나 뜨거운 것이 있으니, 바로 경남 경찰청의 '피의자 보호'에 대한 열의다. 피해자의 눈물과 고통은 뒷전이고, 가해자들의 인권만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듯한 그들의 태도는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가?

가해자의 인권은 철저히, 피해자의 인권은 어디로?
경찰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이유로 유튜버 '전투토끼'와 그의 아내를 구속했다. 물론 법은 지켜져야 한다. 하지만 수십 명의 가해자들이 1년간 여중생을 성폭행한 사건에 비하면, 그들의 신상을 공개한 행위가 과연 그렇게 중대한 범죄인가? 피해자의 삶은 파괴되었지만, 가해자들은 법의 빈틈을 이용해 처벌을 피하거나 가벼운 처벌만을 받았다. 그런데도 경찰은 가해자들의 신상 공개에만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경찰의 우선순위, 피해자인가 가해자인가?
경남 경찰청은 이번 사건을 통해 '피의자 보호'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여주었다. 하지만 그 의지는 피해자 보호에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는가? 피해자의 2차 피해를 막기 위한 노력은 어디에 있는가? 가해자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것만큼이나 피해자의 상처를 치유하고 보호하는 데에도 동일한 열의를 보여야 하지 않을까?

사회 정의를 외면하는 경찰의 태도, 국민은 분노한다
밀양 성폭행 사건은 이미 한국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다. 하지만 그 이후의 처리는 더욱 큰 실망을 안겨주었다. 가해자들은 합의를 통해 처벌을 피하거나 가벼운 처벌만을 받았고, 피해자는 사회적 낙인과 2차 피해에 시달렸다. 이런 상황에서 경찰이 가해자들의 신상 공개에만 집착하는 모습은 국민의 분노를 자아내고 있다.

 

 

경찰은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가?
법 집행 기관인 경찰은 공정성과 정의를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 하지만 현재 경남 경찰청의 모습은 그렇지 않아 보인다. 가해자들의 인권 보호에만 열을 올리는 그들의 태도는 피해자와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다. 경찰은 지금이라도 자신들의 역할과 책임을 되돌아보고, 피해자의 보호와 사회 정의를 실현하는 데에 앞장서야 할 것이다.

 

결론
경남 경찰청의 이번 행보는 많은 이들에게 실망을 안겨주었다. 법의 공정성과 정의를 위해, 그리고 피해자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 경찰의 진정한 역할이 무엇인지 다시 한 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가해자 보호에만 열을 올리는 것이 아닌, 피해자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경찰이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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