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직원들 신도시 15억 땅투기

 

LH 한국주택공사 전·현직 직원들이 경기 광명·시흥

신도시 조성 발표 전 해당 지구에서 토지를 사들여

투기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LH의 같은 부서에서 일하는

현직 직원 3명이 15억 원이 넘는 해당 지구 농지를 함께 매입한 사실이 확인됐다.

3월 2일 참여연대 등이 의혹을 제기한

시흥시 과림동과 무지내동 필지 10곳 가운데

15억1000만 원에 거래된 농지 3996m²(약 1209평)는

LH 직원 4명이 공동 소유하고 있다.

이들 중 3명은 LH 과천의왕사업단의 한 부서 소속이다.

나머지 1명도 광주전남에 있는 LH 본부에 근무한다.

LH 직원 4명이 이 토지를 매입한 2019년 6월 3일엔

같은 소유주의 또 다른 인근 농지 2739m²도 팔렸다.

이 땅을 10억3000만 원에 사들인 이들 중 1명은

당시 또 다른 3기 신도시의 사업단장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한 부동산 관계자는

같은 날 한 소유주의 땅을 매입한 6명 중

5명이 모두 LH 직원인 게 우연일 수 있나? 물어왔다.

3월 2일 의혹이 제기된 10개 필지 외에

LH 직원이 매입한 토지는 4건이 더 드러났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10개 필지 중 2곳은 직원 소유가 아닌 것으로 파악됐으나

이와 별개로 LH 직원이 경기 광명시 노온사동과

옥길동에 추가로 4개 필지를 산 사실이 밝혀졌다.

국토부는 3월 3일 “LH 직원 13명이 신도시 조성 지역 내 12개 필지를 취득했다.

해당 직원들을 직위해제 조치했다”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의혹에 강도 높은 대응을 주문했다.

대통령은 광명, 시흥은 물론 3기 신도시 6곳 전체에서 국토부와 LH

관계 공공기관의 관련 부서 직원 및 가족 등의 토지 거래를 전수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전수 조사는 총리실이 지휘하되 국토부와 충분한 인력을 투입해

의혹이 남지 않게 하고 위법 사항이 확인되면 수사 의뢰 등 엄중히 처리할 수 있도록 하였고

신규택지 개발과 관련한 투기 의혹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대책도 마련하기로 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3월 2일 투기 의혹과 관련된

시민단체의 고발장이 접수된 뒤 경

기남부경찰청에 해당 사건 수사를 지시했다.

경기남부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3월3일 시민단체를 불러 피고발인 조사를 진행했다.

해당 시민단체는 토지 매입 시기에 LH 사장으로 재직한

변창흠 국토부 장관도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고발할 예정이다.

 

 

LH내 신도시 정보를 공유한 사람들이

이익을 챙겨갔다.

현 정부에가 강력하게 규제하고 있는

신도시 땅투기를 쉽게도 한 것이다.

서민들을 분노하게 하는 것은

한번도 해결된 적이 없는

부동산 관련 정책이 아니다.

누군가를 이익을 쉽게 챙기는 구조

그리고 그 사람들이 서민들을 위해 일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이다.

부패를 만드는 것은

거대한 조직이 아니다.

한 명 한 명의 잇속을 챙기려는 마음이

사과 박스 전체를 썩게 만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