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선거 이재명 후보의 공약 1

이 글은 이재명 대통령 후보의 블로그를 참조하였습니다.

공약의 내용이 많은 관계로 글 하나당 5개의 핵심 공약 및 정책으로 구성하였습니다.

한 눈에 보시고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신다면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공약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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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과세, 1년 늦추겠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첫 공약은 가상자산 과세에 대한 것입니다.

국회는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를 도입하기로 했고

2022년 1월 1일부터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과세를 하기로 했습니다.

 

가상자산을 무형자산으로 치부했던 정부에서

과세 결정만 정했을 뿐 과세에 대한 구체적 내용은 없습니다.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 해외거래소 사용 부대비용 등

점검해야 할 상황이 많은데도 무조건 과세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애초에 공제 범위에 대한 명확한 범위가 없고

가상자산의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하고 있어

과세에 대한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해외에서는 가상자산을 금융자산으로 인정하는 추세이며

비즈니스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많은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은

가상자산의 과세는 급하다고 보기에

가상자산 과세의 1년 유예를 하고자 합니다.

 

 

이재명 후보 공약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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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밤낮없는 오토바이 소음 이제 그만

 

오토바이의 교통법규 위반 건수가 점점 늘고 있습니다.

일부 오토바이 운전자들의 무법질주

소음과 안전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륜차와 관련해 법안을 새로 발의 합니다.

 

이륜차 전면 번호판 부착 의무화

이륜차 소음단속 강화

전기 이륜차를 확대, 내연기과 이륜차의 전환 지원

 

이 공약은 보행자의 날을 맞아

이재명 후보가 제안한 공약입니다.

 

 

이재명 후보 공약 3

 

휴대폰 안심데이터 무료 제공

 

휴대폰 인터넷 이용은 대중화 되었습니다.

뉴스, 동영상, 모바일 메신저, SNS소통 등

시대가 변화했기에 새로운 데이터 이용 제도의 정립이 필요합니다.

 

무선인터넷 서비스의 최소한의 이용권 보장이 절실합니다.

기본데이터를 소진하더라도 메신저 공공서비스에 대한

안심 데이터를 도입합니다.

 

기본 데이터 사용량을 소진 후

최소 수준의 속도로 데이터 이용을 보장

이를 옵션상품으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안심데이터는 이 혜택을 무료로 바꾸는 것이며

전 국민에게 보장하는 합니다.

 

이 공약은 2022년 내에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

국민 모두가 인터넷 데이터 이용을 보장하는 나라를 만드는 것을 목료로 합니다.

 

 

이재명 후보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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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 공정 채용

 

사립학교의 공정 채용은 과거 노무현 대통령에서부터 시작했습니다.

최초에 공정 채용 대책을 냈을 때는

모든 사립학교에서 반대했습니다.

사학재단, 보수언론, 한나라당

필사적인 반대에 비난을 받았던 노무현 대통령

그러나 오늘날에는 사립학교의 모든 채용이 교육청에 위탁되게 되었습니다.

 

취업의 평등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채용의 공정성을 바로 잡아야 하며

이런 공정성이 없는 대한민국은 바뀌어야 합니다.

이제 많은 청녀늘이 사립학교 교원이 되기 위해 모이고

사립학교에 대한 국민의 신뢰 또한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 혜택은 고스란히 아이들에게 전달 되어질 것입니다.

 

기득권이 특권이 되지 않는 세상

사회 공정이 실현 되는 세상이

대한민국 입니다.

 

이재명 후보 공약 4

 

면접 준비에 48만원?

 

한 취업 플랫폼 조사에 의하면

취준생이 예상하는 평균 면접 비용은 48만원이었습니다.

취업도 아직 못한 취준생에게 48만원은 큰 돈입니다.

앞으로 <청년면접 관련 완벽 지원 서비스>룰 도입

 

면접에 필요한 정장 대여

헤어, 메이크업과 사진촬영 지원

이력서 자기소개서 컨설팅

전문가와 모의 면접 코칭

이 외에도 면접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공공부문의 면접 수당을 의무화하여

적어도 공공부문부터라도 부담을 덜어드리려 합니다.

더불어 면접 수당을 지급하는 중소기업에

일자리 우수기업의 인센티브를 부여합니다.

당장 취업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을

이제부터라도 시작합니다.

 

오늘 알아본 이재명 후보의 4가지 공약과 1개의 정책은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기 이전부터 생각하던 것이고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공약들입니다.

각 분야를 전부 아우르는 공약들이며

세대별로 공감이 가는 공약입니다.

특히 가상화폐 과세 유예나휴대폰 안심데이터 공약은효용성이 높은 공약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