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선거 이재명 후보의 공약3

이재명 후보의 공약 세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또 어떤 공약이 기다리고 있을지 기대되시죠?

이재명 대통령 후보가 생각하는 변화는 무엇이 있을지 보시죠.

 

 

이재명 후보 공약

 

초등학생 3시 동시 하교제

 

초등학교 하교 시간은 유치원, 어린이집보다 빠릅니다.

요일별로 하교 시간도 들쭉날쭉 합니다.

아이들은 바뀐 환경에 적응하기 바쁘고

부모님들은 방과 후 스케줄 짜는데 전쟁입니다.

방과 후 아이들을 돌봐줄 사람이 없어서

직장을 그만두는 일도 다반사입니다.

 

이런 일을 방지하기 위해

초등학교 3시 동시 하교를 추진합니다.

대부분의 나라들은 3시 이후 동시 하교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보다 빨리 하교하다 보니

정규 수업시간이 OECD 평균보다 적습니다.

수업 시간이 늘어난 저학년을 중심으로

다른 OECD 국가처럼 지역 교육과정을 도입합니다.

 

학급당 학생 수 감축

저밀학급부터 단계적 시행

과밀학급에 대한 복합시설 건립

교사 등 인력 충원 추진을 시행합니다.

 

정규수업 종료 후 오후 7시까지 양질의 돌봄을 제공합니다.

교육지원청, 지방정부와 협력해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합니다.

아이들은 교육시간을 늘리고

부모님들은 경력 단절 걱정 없이

지방정부, 지역사회와 계획을 수립해 추진합니다.

 

 

이재명 대통령 후보 공약

산부인과 여성건강의학과로 변경

 

최근 의식이 바뀌고는 있으나

미혼여성이 산부인과를 찾는 일은 드뭅니다.

임신, 출산 등 기혼여성을 위한 병원이라는 선입견이 큽니다.

 

실제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미혼여성 80%이상이

산부인과는 일반 병원에 비해 꺼져진다고 응답했습니다.

의료법을 개정해 산부인과 병칭을 여성건강의학과로 바꾸겠습니다.

산부인과라는 명칭은 여성을 부인이로 칭했던 일제 잔재입니다.

여성 건강과 질환을 부인병으로 부르는 

시대착오적인 인식이 여성 청소년과 미혼 여성의 병을 키우고 있습니다.

 

소아과를 소아청소년과로 정신과를 정신겅강의학과로 변경한 이력이 있듯

세부적인 제도 개선과 함께 현장의 혼란이 없도록

산부인과를 여성건강의학과로 바꾸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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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후보 공약

 

변형카메라 불법촬영 단속 인프라 구축

 

초등학교 교장이 교내 화장실에

소형카메라를 설치한 일이 있습니다.

가장 안전해야 할 학교마저

변형카메라 범죄에 노출된 것입니다.

 

지난 5년간 불법촬영 범죄는 3만여 건

USB, 볼펜, 안경 등 일상생활용품의 형태로

변형카메라가 한해 10만 건 가까이 수입됩니다.

적합성 인증만 받으면 유통이 가능한 변형카메라

지금 같은 방식이라면 근절할 수 없습니다.

 

변형카메라 관리체계를 구축합니다.

변형카메라의 제조, 수입 판매, 임대, 배포, 구매대행 등

모든 분야에 관리제를 실시하고

이력정보시스템 도입과 정기적 실태조사를 병행합니다.

 

불법촬영 단속 인프라도 구축합니다.

우수한 성능의 탐지 장비를 개발

개인휴대용 탐지기 보급, 불법촬영 신고 플랫폼 도입 등

전방위적인 대응체계를 마련하고

성범죄 저남기구 전국 확대 등

디지털성범죄 근절대책을 철저하게 시행해 가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후보 공약

 

전기차 보조금 대폭 확대

 

전기차 보급에 가장 큰 걸림돌은

높은 차량 가격과 충전 인프라입니다.

차량 가격을 보조하기 위해 정부에서 보조금을 지급하지만

대기 수용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자동차 회사들은 전기차를 더 공급할 수 있음에도

정보의 보조금 예산에 맞춰 생산량을 조절해 왔습니다.

작년 전기차 구매 접수 대비 공급 부족이 3200대이지만

올해는 10000대로 더 늘었습니다.

구매 신청 후 최대 1년까지 기다리는 일도 생겼습니다.

2030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40%를 달성하려면

362만대의 전기차 보급이 필요합니다.

 

보조금 대상을 대폭 확대해 자동차 회사의 생산량 증가를 유도

공공부문 전기차 전환, 택시 버스 등 대중교통수단의 단계적 전환

전기차 충전인프라 확충, 급속 및 초고속 충전기 주요 고속도로 및 주요 도로에 설치

세 가지 변화를 통해

친환경 자동차 정책으로

대한민국의 미래산업 경쟁력을 제고하고

탄소중립 사회로 조혹한 전환을 이루려 합니다.

 

 

 

이재명 후보 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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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플랫폼 수수로 공개

 

코로나 이후 온라인 플랫폼 성장속도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투명성과 공정성은 성장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수수료입니다.

판매수수료, 주문관리 수수료, 간편결제 수수료, 광고비

온라인 플랫폼이 부과하는 각종 수수료는 종류도 많은데

수수료율을 제대로 공개하지 않습니다.

 

신용카드사에서는 법에 따라 가맹 수수료를 공개하고

3년마다 적정성 여부를 점검하여

조정하고 있는 것과 달리 온라인 플랫폼에서는

이런 수수료율 공개를 제대로 하지 않아

형평성에 어긋납니다.

 

일정 규모 이상의 온라인 플랫폼이 부과하는 모든 수수료 공개

카드수수료처럼 정부가 주기적으로 수수료 적정성 여부 점검

모든 온라인 플랫폼이 이용업체간 대등한 협상을 할 수 있고

소상공인의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초등학생 하교시간 산부인과 명칭변경은

특정 세대 성별층이 원하는 부분이라면

전기차 보조금과 온라인 플랫폼 수수료는 경제부문

변형카메라 단속은 사회부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온라인 플랫폼 수수료 공개는

기존 현물이 자주 오가던 사회에서

온라인 지출이 늘어나는 사회로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이재명 대통령 후보를 지지하시는 분들에게

그리고 이재명 후보를 반대하시는 분들에게

                                                       모두 좋은 정보가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