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이 코앞인데
대한민국을 걱정하시는 많은 분들에게
오늘도 역시 이재명 대통령 후보의 공약으로 찾아왔습니다.
늘 기대하시는 분들에게 보답하고자
공약 정보들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GMO완전표시제를 도입하겠습니다.
세계 최상위권의 유전자변형(GMO) 농산물 수입국 대한민국
이미 상당량의 유전자변형 식품이 취급되고 있지만
국민 대다수는 자신이 먹는 음식에
유전자변형 원료 여부를알 수 없습니다.
형행 표시제에서는 가공과정에서
유전저 변형 DNA파괴 여부를 표시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GMO완전 표시제는 가공과정에서 유전자변형 DNA파괴시에도
유전자변형 원료를 사용한 모든 경우 표시를 의무화합니다.
국민의 알 권리와 선택권을 강화하겠습니다.
유럽연합은 유전자변형 원료를 사용한 모든 식품에 대해
유전자변형 완전 표시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GMO완전표시제도 시행으로 소비자선택권을 보장하고
국내 농업의 경쟁력도 강화하겠습니다.
등하굣길 교통안전 확보와 안전이 보장된 통학로 설치
한 한부보가 중고거래 앱에 어린이 등하굣길
교통봉사 알바를 구하는 글이 올라온 적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초등학교에서 어린이 등하굣길 교통봉사를 맞기고 있는데
말이 봉사지 학부모들의 스테레스이자 단골 민원입니다.
맞벌이 가구 증가, 육아와 직장의 병행 등
변화된 가족상, 시대상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일자리를 활용하여 등하굣길 교톡안전을 강화
낮은 처우를 개선하고, 안전교육을 강화하여 사고 대응 능력도 키웁니다.
신설학교는 설계 단계부터 안전이 보장된 통학로 설치를 의무화하겠습니다.
아이들의 안전을 학부모님들에게 떠밀었던 과거
등하굣길 안전은 이제 나라가 책입집니다.
불법 사무장병원, 면허대여약국 근절
가짜 의사가 진료 수술하고, 가짜 약사가 약 투여에 관여하는 것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고 건강보험 재정을 악화시키는 범죄입니다.
불법 의료기관이 2015년부터 2021년 6월까지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부당하게 청구해서 받아간 돈이 약 2조 5천 억원이 넘습니다.
항암제나 희귀 난치 치료제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을 할 수 있는 돈
국민을 살리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돈이
가짜 의사, 가짜 약사들의 배를 불리는 데 쓰이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의 단속을 강화하여
가짜 의료인들이 사라지게 만들겠습니다.
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
경찰 및 지자체와 유기적인 협조로 신속한 적발을 이뤄지도록 합니다.
불법 개설자에 대한 형사처벌 강화 부당이득을 환수합니다.
자진신고와 내부고발자에 대한 면책 및 신고자 포상을 늘립니다.
가짜 의사와 가짜 약사
건강보험 도둑질을 막아 더 많은 국민이
건강보험의 혜택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동급식 사업의 전면 개선
코로나 19로 학교 등교일이 줄면서
급식을 먹지 못해 굶을 걱정을 하는
취약계층의 아이들이 늘고 있습니다.
아동급식 지원사업을 통해 급식카드를 제공하지만
일부 지자체는 사용처를 일반음식점, 편의점 등으로 제한
아이들이 편의점 삼각김밥, 컵라면 등으로 끼니를 때우고 있습니다.
지자체마다의 급식 단가가 천차만별이고
심지어 전국 지자체 중 68%는 권장단가인 6000원도 지급하지 못합니다.
아동급식카드를 별도 제작하는 바람에
결과적으로 저소득층 낙인을 찍기도 합니다
모든 아이들이 밥을 당당히 먹을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겠습니다.
아동급식카드 사용처를 확대하겠습니다.
마트 푸드코트, 반찬가게, 정육점 부식 구입도 가능하게 합니다.
아이들의 급식카드 디자인을 일반 체크카드와 동일하고 IC카드 결제 방식을 도입
아동급식 지원단가를 인상
사는 곳에 따라 식사의 질이 차이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아직도 굶고 다니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먹는 것만큼은 차별해서는 안됩니다.
자라나는 아이들의 제대로 된 한 끼
당연한 권리를 반드시 보장하겠습니다.
확률형 아이템의 투명한 정보공개
게임은 여가활동을 넘어 미래 성장동력으록 가치가 큽니다.
하지만 이용자들의 권익보다
이윤추구에만 몰두하는 일부 업체의 태도는 아쉽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는 확률형 아이템입니다.
아이템 정보의 불투명성과 아이템 구매에 들어가는 과도한 비용
이에 따른 이용자의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소비자 기망, 확률정보 공개의 일방적인 결정 및 검증절차 미비
다중뽑기의 사행성 조장 등 갈수록 불신만 커지고 있습니다.
확률형 아이템의 정확한 구성활률과 기댓값을 투명하게 공개합니다.
과도한 구매 비용을 유도해 사행서을 부추기는 일명 컴플리트 가챠
다중 뽑기는 원칙적으로 금지합니다.
게임사의 확률 조작, 고의적인 잘못된 확률 제시에 책임을 묻겠습니다.
대한민국은 게임강국입니다.
하지만 확률형 아이템에 고통받는 유저에게
진짜 게임강국이 되도록 바꾸겠습니다.
학부모들을 위한 정책이 핵심을 이룹니다.
깃발을 들고 교통봉사를 해야하는 학부모회
하굣길을 걱정해야 하는 학부모들
2030세대 젊은 맞벌이 부부들의 모습입니다.
다른 한편으로 핫이슈였던 확률형 아이템
초반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 공개를 하도록 제도를 마련했으나
2021연 연말에는 다시 흐지부지 되었습니다.
여전히 게임업계에서는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이
극악의 확률로 표시하고 심지어는 없는 확률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바뀌어야 할 부분은 지금의 대한민국이 잘못됐다는 뜻입니다.
국회에서 당쟁만 하는 국회의원들을 볼 때마다
한심하다는 생각만하게 됩니다.
기득권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대통령
과연 다음 대선에는 이런 대통령이 나오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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