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후보 이재명 후보의 공약 6

좋은 주말 보내고 계신가요?

저는 좋은 대통령을 뽑기 위해서

주말에도 대통령 후보의 공약을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이재명 후보의 공약 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5개의 공약을 알아보면서

어떤 분야에 관련된 공약인지 알아보도록 하죠.

 

이재명 대통령 후보 공약

무분별하게 반려동물을 사고파는 신종 펫샵 근절

 

동물보호소의 명칭을 사용하여 반려동물을 사고 파는 신종 펫샵

양육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사정을 이용, 파양을 권장하고

그 과정에서 많게는 수천만 원까지 비용을 받아냅니다.

보호소라는 이름을 믿고 구조한 유기동물들을

이들에게 돈을 받고 다시 되팔기까지 합니다.

 

반려동물의 파양을 조장하고

동물의 복지뿐만 아니라 건전한 입양

반려문화 정착을 방해하는 신종 펫샵을 근절해야 합니다.

 

유기동물의 복지와 입양을 목적으로 하는 동물보호소를

일반 반려동물 판매업과 구분하고 유사명칭 사용을 금지

영리 목적의 파양 및 입양 중개를 금지

파양동물을 이용한 영업행위를 막습니다.

우리 삶의 동반자인 반려동물들

더이상 반려동물들이 이윤 후구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재명 대통령 후보 공약

 

시세조종, 주가조작 근절

 

 

인위적인 주가조작은 소액투자자의 돈을 가로채는 범죄입니다.

시장경제 핵심인 자본시장의 거래질서를 훼손, 발전을 저해합니다.

그 수법도 조직적이며 지능화되고 있는 반면

실효성 있는 제재와 범죄수익 환수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강력한 형사처벌 규정을 두고 있지만 

엄격한 입증책임을 요구하는만큼 기소율이 낮고 

처벌까지 오랜 기간이 소요되는 한계가 있습니다.

 

주가조작 같은 자본시장 불공정 거래행위는

엄정하고 신속하게 대응해 개미투자자의 눈물을 닦고

시장경제 질서를 바로잡아야 합니다.

 

주가조작을 통한 불법 이익을 효과적으로 환수할 수 있는 과징금제도 도입

세계 각국이 운영 중인 자본시장 참여제한이나 금융거래 제한

상장회사 임원선임 제한 등의 제제방식 도입

금감원 특별사법경찰을 대폭 확대해 악성 추가 조작 범죄에 대응

주가 조작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 주식시장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조치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후보 공약

 

중소 벤처기업의 혁신구매목표를 임기내 5%까지 확대

 

 

다중 지난 키트를 개발하고 30개국의 인증과 특허를 획득한

벤쳐기업은 정작 국내 실적이 없다는 이유로

해외 진출에 곤란을 겪었습니다.

정부의 혁신 조달 정책에 따라 조달청 납품이 가능해졌고

이를 바탕으로 해외진출에 성공했습니다.

 

정부는 혁신성, 공공성이 인정된

국내기업의 혁신제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혁신구매 목표제를 시행

현재 정부, 공공기관 전체 조달금액의 !%를 사용하게 돼있습니다.

하지만 1%로는 부족합니다.

중소 벤쳐기업의 혁신 성장을 위해서

혁신구매 목표제를 대폭 확대합니다.

 

공공조달시장에서 혁신제품구매를 임기내 5%까지 확대하겠습니다.

핀란드의 경우 2023년까지 기존 5%에서 10%까지 구매를 늘릴 예정입니다.

4차산업 혁명 관련 혁신제품과 우수 R&D제품 등에 대한 공공구매 우선지원 확대

중소 벤처 기업의 디지털전환, 에너지전환 신기술 개발을 촉진하겠습니다.

정부가 수의계약으로 실적을 보장하여 수출 경쟁력도 키우겠습니다.

 

공공조달 혁신제품 구매 확대로 중소 벤처기업의 혁신 성장으로

대한민국의 경재대전환을 이루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후보 공약

 

공시가격 관련 제도 전면 재검토

 

2021년 주택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하여

내년 부동산 공시가격 또한 상당히 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부동산 공시가격 상승은 재산세, 건강보험료 부담 증가

복지 수급 탈락 등 국민 부담으로 이어집니다.

집값 폭등으로 인한 부담은 온전히 국민에게 전가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습니다.

어려움에 처한 민생경제를 고려해

공시가격 관련 제도를 전면 재검토 해야 합니다.

 

재산세나 건강보험료를 올해 수준으로 유지

공시가격을 과세표준으로 삼는 재산세 공정시장 가액비율 인상 계획을 유예 재조정

세부담을 현재와 유사한 수준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세 부담 상한 비율도 낮추어야 합니다.

부동산 공시가격은 68가지 민생제도에 연쇄적인 영향을 미치고

39가지는 국민이 직접 부담합니다.

영향이 큰 제도부터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유사한 조정계수를 도입해야 합니다.

 

이 모든 일은 당정과 신속한 협의를 통해

국민부담을 올해 수준으로 동결하고 과도한 부담이나 억울한 일이 발생치 않도록

합리적인 제도 개편에 나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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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후보 공약

 

플라스틱 제로 사회

 

제주도 참고래가 폐그물에 걸려 죽고

브라질 펭귄 뱃속에서 방진 마스크가 나왔습니다.

비대면 생활 방식이 자리잡으면서 플라스틱 쓰레기가 급중하고

점점 지구를 삼킬 듯이 늘어나는 탓에

생태계 파괴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분리수거만으로 늘어나는 속도를 따라잡을 수 없습니다.

생산, 사용, 재사용, 재활용 정책의 전면적인 변화가 필요합니다.

 

일회용품 사용은 최대한 줄이고, 다회용기 보급

다회용 배달 포장 용기는 이미 경기도 배달특급에서 사용중입니다.

현재 배출량 대비 절반도 안 되는 폐 플라스틱 재활용을 높이기 위해

공공선별장을 확충하고 기존 시설 현대화

일회용품과 포장재의 재질을 단일화해서

분리수거와 재활용을 쉽게 하겠습니다.

착한자판기 보급을 늘려 재활용품 수거율을 높이겠습니다.

 

플라스틱 제로의 대한민국

이제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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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디어 부동산 정책을 하나 공개하게 되었네요.

부동산 공약은 주로 국민의 힘의 공약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재명 후보 역시 부동산 공시제도의 정비로

세제의 혁신을 노리고 있었네요.

 

일회용품의 사용 근절을 하는 방안은

조금은 손봐야 할 부분이 있어보입니다.

친환경 기업에 대한 혜택을 늘린다던지

배달 체인점의 플라스틱 사용을 강제규제 한다던지

좋은 게 좋은 거다식의 공약은 언제든지 사라집니다.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지금의 공약을 강화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