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선거 이재명 후보의 공약 2

이재명 후보이 공약 잘 보셨었나요?

오늘도 역시 두번째 시간으로 이재명 후보의 공약이나 정책을

보기 쉽게 5개 정도 이어서 알아보려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 후보 공약

게이머가 상무e스포츠에 지원하는 시대

 

2022년 항저우 아시안게임에 e스포츠가 정식 종목이 되었습니다

배틀그라운드 모바일 등 8개 종목과 2개의 시범종목이 그것입니다.

2022년 아시안 게임 e스포츠 우승을 위한 지원책이 시작됩니다.

의무복무 임기내에 상무e스포츠에 소속

군 면제는 아니지만 게임 생명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합니다.

 

내년 항저우 아시안게임에 e스포츠가 정식 종목으로 채택되었습니다.

이미 경기도지사 임기 중 e스포츠 전용 경기장을 조성키로 하고

2023년 성남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대학 e스포츠학과 확대를 추진하고

경기도에서 시행한 생활 e스포츠 지원과 교육, 상담센터를 도입합니다.

강력한 e스포츠 육성을 통해 대한민국이 

스포츠에서 뿐만아니라 e스포츠에서도 강국이 될 수 있도록

국가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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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후보 공약

 

모든 국공립 병원을 보훈대상자를 위한 위탁병원으로

 

희생과 헌신 예우 이 모든 것이 보훈의 기본 정신입니다.

애국지사 국가유공상이자 등 보훈대상자의 의료비를 줄여주고

의료접근성을 높이는 것도 보훈 정신입니다.

 

현재 전국에서 운영 중인 보훈 병원은 6곳에 불과합니다.

475개 병의원을 위탁병원으로 하고 있으나

국공립병원은 29곳에 불과합니다.

170여곳의 국공립 병원이 위탁병원으로 지정되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서울대병원 등 모든 국공립병원을 위탁병원으로 의무화

보훈대상자의 의료접근성을 높이고 의료비 부담을 덜어드립니다.

자주독립을 위해 헌신한 모든 영령과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희생한 모든 분들에게

이 공약을 내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 후보 공약

 

반려동물 진료비 표준수가제 실시

 

대한민국 국민의 4분의 1이 반려동물을 키웁니다.

반려동물도 가족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반려동물을 키우며 겪는 어려움 중 가장 큰 것은

높은 진료비 부담입니다.

 

반려동물 진료수가가 표준화되어 있지 않아

보험료 산정이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진료비 편차는

2배에서 많게는 6배까지 난다고 합니다.

진료비 편차가 심해 동물병원과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간

진료비 분쟁이 자주 일어납니다.

 

반려동물 진료비 표준수가제 도입으로

반려동물에 대한 정확한 보험료를 산정하고

관련 보험 상품을 분화시키겠습니다.

표준수가제 도입에 필요한 전제사항인

진료 항목 표준화, 진료비 사전 고지제도,

진료 항목별 비용 공시제도를 시행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후보 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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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영아살해에 대한 법적 처벌강화

 

한 해 4만 건이 넘는 아동학대 신고

신고하지 않는 것까지 포함하면 이보다 훨씬 많을 겁니다.

이러한 아동학대 사건이 일어나는 원인은

기존의 법적 처벌이 약하기 때문입니다.

 

출산 직후 아이를 창밖으로 던져 사망케하고

아이를 해하고 시신을 훼손하려한 부모가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생명을 훼손하고도 집행유예를 받은 부모에게

모든 대한민국은 분노했습니다.

 

영아살해죄, 영아유기죄는 보통의 살해, 유기보다 형량이 가볍습니다.

68년전 만들어진 영아관련 법안은 

전쟁 직후에 아이를 부양할 수 없을 당시 만들어졌습니다.

지금의 대한민국은 68년 전과 달리 

아이를 제대로 부양할 수 없는 나라가 아닙니다.

영아살해죄, 영아유기죄를 폐지하고

영아에게 적용되던 모든 법안을

성인에게 적용하던 법안으로 일괄적으로 적용합니다.

 

잔혹한 아동학대범죄에 대해 공소시효를 배제하고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를 들어

형량을 감면하지 못하게 합니다.

아이들을 키우는데 대한민국의 책임을 늘려가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후보 공약

 

개인과 기관, 외국인 사이 공매도 차입기간 차별 금지

 

주식시장의 문제로 지적해왔던 코리아 디스카운트

한국 주식 시장의 신뢰도를 높여 매력적인 시장으로 만드는 것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극복하는 길입니다.

 

일부 개미투자자들의 투자여건을 위해 공매도 폐지를 약속하지만

무책임한 주장에 불과 합니다.

공매도 폐지 시 MSCI 선진국 지수에 편입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외국인과 개인투자자간 공매도 차입 기간 차별 금지

개인은 90일 안에 상환해야 하나

기관, 외국인은 제한이 없어 수익이 날 때까지

무기한 버티기가 가능합니다.

기관투자자와 개인투자자의 형평에 맞지 않습니다.

 

기업 인수 합병, 물적 분할 과정 등에서 대주주의 탈법

소액주주에 대한 차별을 시정합니다.

대주주의 경영권 프리미엄 독점, 자사주를 통한 의사결정 왜곡 등

투자자의 불신을 자초하고 있습니다.

대주주의 탈법을 막기 위해 특사경 대폭 확대 등

금감원의 단속 역량을 강화하고

스튜어드십 코드 활용 등 제도 개선을 하겠습니다.

 

 

오늘 5가지 공약은 가벼운 곳에서

경제의 심장을 아우르는 공약까지 있었습니다.

하나하나 바꿔나가는 것이

이재명 후보의 전략같습니다.

특히 반려동물에 대한 진료비 수가제 같은 경우는

기존에 동물병원 이용자들에게크게 어필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