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선거 이재명 후보의 공약 7

많은 날의 주말입니다.

이재명 후보의 공약은 정말 많네요.

이재명 후보의 공약들을 살펴보고

실행가능성과 시기성을 점검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후보 공약

 

경력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구축

 

구직활동에 꼭 필요한 경력증명서

전 직장에 일일히 가서 떼야하거나

폐업을 하는 바람에 경력증명서 발급이 어려운 구직자분들

많으셨을 겁니다.

 

큰 기업이나 공공기관은 온라인 발급이 가능하고

우편으로 경력증명서가 가능하지만

중소기업은 아직도 발품을 팔아야 하거나

폐업한 경우에는 경력을 확인 할 방법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구직자분들의 편의를 위해서

소중한 내 경력을 확인 할 수 있도록

온라인 경력증명 발급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고용보험 가입 이력을 확인하는 근로복지공단

고용 산재보험 토탈서비스 개선으로

고용주가 시스템에 퇴사자의 경력을 등록하면

구직자는 여기서 자신의 모든 경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별한 사유 없이 경력 발급을 거부하면 5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입니다.

입퇴사가 잦은 기업에게는 적지 않은 부담이 됩니다.

이제 단 한 번의 경력 등록으로 경력증명서 발급 부담에서 벗어나고

폐업해도 직원의 경력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온라인 경력증명 발급시스템

구직자에게도 기업에게도 이익이 되는 제도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후보 공약

 

난임부부의 시술부담을 낮추고 정서적 지원을 합니다.

 

우리나라 부부 7쌍 중 1쌍이 난임 문제를 겪습니다.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알 수 없는

육체적 고통, 경제적 부담이 상당합니다

아기를 기다리시는 많은 부부들의 절박함을

개인의 문제를 국가적으로 해결하려 합니다.

 

체외수정 시술별 복잡하게 나뉘어진 지원금액 횟수 등을

간소화해 총 지원회차 내에서 자유롭게 지원받도록 하겠습니다.

과배란 유도제 같이 약제비 등에 대한 보험급여화를 확대하겠습니다.

난임 조기검사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난임부부들에 대한 정서 심리적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난임시술은 끝을 알 수 없는 긴 터널과 같다고 합니다.

지난해 신생아 10명 중 1명이 난임시술을 통해 태어났습니다.

아기를 기다리는 분들에게 언젠가 올 아기 천사를 위해

국가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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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후보 공약

 

에너지복지 사각지대를 해소

 

 

폭염과 한파가 잦아지고 있습니다.

서울은 111년 만에 최고 기온을 기록했고

역대 최장의 장마가 이어졌습니다.

혹독해지는 기후로 어려운 분들의 계절나기가

더 힘들어 지고 있습니다.

냉난방 설비 탓에 어려운 분들의 연료비 부담도 커져갑니다.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계층 중 상당수가

전체 소득 중 연료비 비중이 10%를 넘는 에너지 빈곤층입니다.

에어컨 보급률도 서울 소재 저소득가구의 경우 18%에 불과합니다.

정부가 에너지 복지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지만

저소득가구에 한정돼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중 일부로 한정된

에너지 바우처 지급대상을 확대해 사각지대를 없애겠습니다.

저소득층 절발 이상이 20년 넘는 노후주택에 거주하기에

노후 주택에 대한 단열, 냉방기기 지원 등 

에너지효율개선 사업을 더욱 확대하겠습니다.

잘 몰라서 지원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행정력을 최대한 동원하겠습니다.

 

모든 국민이 보편적인 에너지 기본권을 누리는 것

에너지복지를 확대해 에너지 취약 계층의

건강과 안전, 주거환경의 질을 높여야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 후보 공약

 

 

피임과 임신중지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아이를 갖거나 갖지 않거나

낳거나 낳지 않거나의 기로에 서는 일이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안전하고 건강할 권리를 보장받는 것은 당연합니다.

다양한 피임 시술법이 개발되고 있으나

피임이 아닌 치료가 목적일 때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낙태죄는 헌법불합치 판결 이후에도 후속 입법이 지체되고 있습니다.

 

입법 공백속에 아지고 많은 분들이 제대로 된 의료적 지원을 받지 못하고

특히 검증되지 않은 해외 의약품을 사용하거나

값비싼 비용 부담에 시기를 놓치는 일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피임과 임신중지에 관한 건강보험 보장성르 확대합니다.

현대적 피임시술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겠습니다.

임신 중지 의료행위에도 건강보험을 적용하겠습니다.

안전한 성과 재생산 건강정보 플랫폼을 구축합니다.

월경과 완경, 임신과 출산, 피임과 임신 중지, 성매개 질환 등

성 재생상과 관련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플랫폼을 만들고

적절한 교육과 상담을 지원합니다.

영국의 국가성 건강 헬프라인

독일의 임신갈등상담소

해외사례를 참고하여 가장 효율적인 플랫폼을 구축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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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후보 공약

 

종합부동산세의 개선

 

집값 폭등으로 인한 고통과 불안이 늘어납니다.

내 집 마련에 나선 실수요자도 모두 힘들어합니다.

부동산 정책은 우리 정부의 아픈 부분입니다.

공시가격 전면 재검토는 이전에 말했던 공약입니다.

 

이번엔 종합부동산세 공약입니다.

정부는 그동안 집값 폭등을 막으려 종부세 개편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섬세하지 못한 제도 설계로 국민들이 억울함을 느꼈었습니다.

종부세 부과의 특수 상황을 고려한 부과를 해야 합니다.

 

이직이나 취학 등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된 분들은 구제

상속 지분으로 인해 다주택자가 되신 분들을 위한 개선

투기가 목적이 아닌 주택은 종부세 중과에서 제외

1주택 장기보유 저소득층과 노인 가구의 종부세 납부 연기

투기는 억제하되, 주택 실거주자와 실수요자는 철저히 보호해야 합니다.

 

 

눈에 띄는 공약은 난임부부 공약과

피임과 임신중절에 대한 공약이네요.

건강보험의 광역적인 제공을 통해

난임부부도 혜택을 보고

피임부부도 혜택을 보게 하는 공약입니다.

이재명 후보의 공약에는 건강보험 관련 공약이 많은데요.

국민들이 왜 안 되지라고 부딪히는 모든 건강보험관련 부분마다

어루만지는 느낌이 드네요.

종부세에 경우 전 국민에게 해당되는 부분인데

아직은 덜 정비되있는 공약같네요.

당공약이기 보다는 대통령 후보 진영의 공약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