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사저 퇴임 후 대통령의 공간 치고는 너무 넓다

전 현직 대통령의 사저부지 면적과 예산

문재인 대통령의 사저 부지에 국민의힘이 해명을 요구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경남 양산에 사저 부지 매입을 한 경위

형질 변경을 둘러싼 여러 문제에 대해 좀스럽고 민망하다는 대답을 내놓았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야당 트집잡기를 비판했다.

국민의힘에서는 문재인 대통령 사저가 농지를 포함해 상당한 규모로

경호동 부지 매입과 관련된 시설에 62억원 정도 국고가 들어간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62억원에는 외곽 경비 업무가 경찰청에서 경호처로 이관

경찰이 부담하던 예산 29억원이 포함된 것이라며

종전 기준 경호처 투입 예산은 33억원 정도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 퇴임 후 사저는   

경남 양산시 하북면 지산리 일대 2630.5㎡(약 796평)에 조성되고 있다.

경호동 부지를 포함한 총 부지 면적은 현재까지 알려진 것만 약 3774㎡(약 1144평)에 이른다.

문 대통령과 경호처는 지산리 일대 부지 1144평을 14억7000만원에 매입했다.

문재인 대통령 부부 명의로 된 땅과 주택 매입 비용이 10억6401만원,

경호처 소유 땅(약 348평)은 4억599만원이다.

정부는 경호 시설 부지 매입 예산으로 22억원,

경호동 건축 예산 39억8900만원을 지난해 예산으로 확보해놨다.

경호처가 일대 부지를 추가 매입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 양산 사저는 면적과 국고 투입 면에서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 사저와 비교해 작지 않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서울 서초구 내곡동 사저 부지 면적(경호동 부지 제외)은 406㎡(약 123평)다.

문재인 대통령 사저보다 2224.5㎡(약 674평)가량 작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서울 강남구 논현동 사저 부지도 1023㎡(약 309평)로,

문 대통령 사저보다 약 1607㎡(약 487평) 작다.

문재인 대통령의 사저 부지 면적이 이 전 대통령 사저보다 2.5배 큰 셈이다.

경호 시설 건축 예산은 문재인 대통령 사저가

박 전 대통령 사저(18억원)보다 21억8900만원 더 많은 39억8900만원이 투입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명박 전 대통령 경호 시설 건축비는 27억원이었다.

경호 부지 비용은 이·박 전 대통령 사저가 각각 40억원, 49억원으로 문 대통령 경우보다 약 2배 많았다.

 

청와대 관계자는 법 개정으로 종전에 경찰이 담당하던 사저

외곽 경비가 경호처로 이관돼 작년부터 방호직이 투입됐다

방호직원 근무 공간 증가 등으로 29억원이 증가했고

이것이 62억원에 포함된 것”이라고 했다.

과거 기준대로 경호처 요원 관련 시설 예산만 따지면 33억원 정도란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원래 양산 매곡동 자택을 퇴임 후 사저로 쓸 생각이었다.

하지만 청와대는 지난해 지산리 일대 사저 부지 매입 사실이 언론 보도로 알려지자

현재의 매곡동 자택 인근에 경호 시설이 들어설 수 없다고 판단

사저를 옮기기로 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국고가 들어가는 만큼 국민은 알 권리가 있다

그런데도 법대로 하고 있으니 관심 갖지 말라는 식은 곤란하다는 말을 남겼다.

 

더불어 민주당 의원들은 국민의힘의 문제 제기를

“좀스러운 트집 잡기”라고 했다.

전재수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국민의힘은 퇴임한 대통령의 소박한 삶과

한 명의 시민으로 돌아간다는 것의 의미를 알기나 한 건지 모를 일”

김두관 의원도

“대통령 사저 문제를 이처럼 비열하게 물고 늘어지는 나라가 있는지 얼굴이 뜨거울 지경”이라 말했다.

국민의힘 윤희석 대변인은 “이명박 전 대통령 사저 부지에

‘탐욕’이라 비난한 장본인이 문재인 대통령이었다”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 퇴임 당시 약속한 부패의 청산에

전 대통령들의 사저 부지는 청산을 하지 않았다.

LH직원들의 땅 매입이 전면 금지된다는 이 시점에

대통령들의 사저 부지에 들어가는 금액이 

수십억대였고 그 수십억대의 국고에 대해

전 대통령들은 설명하지 않았다.

하지만 부패 청산을 약속한 문재인 대통령은 설명해야 한다.

앞으로의 정치에 부패는 문재인 대통령이 끊어가야 한다.

국민의 힘이 잡고 늘어지는 것도

이유가 있지 않겠나?

더불어 민주당 의원들이 말하는 소박한 삶 저지나

대통령 사저 문제에 대한 낯 뜨거움은

청와대의 정확한 해명이 없기에 벌어지는 일이다.

전직 대통령들의 사저를 문제 삼았던 대통령이

똑같은 잘못을 저지른다면 

문재인 대통령의 10대 공약에서 지켜지는 건 무엇인지 의심스럼다.

사람이 먼저다.

그 사람 안에 국민이 들어있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