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만호 공급 LH가 주도한다는데...”과도한 조직축소 ‘LH개혁안 딜레마’

LH한국토지주택공사

 

정부가 2·4 공급대책 후속 조치로

3차 신규 공공택지 14만호의 입지를 공개한 가운데

한국토지주택공사(LH) 기능이 과도하게 축소될 경우

3기 신도시와 2·4 대책 등 주택 공급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진다.

 

정부가 이달 중으로 LH 조직개편 방안을

내놓겠다고 예고했지만,

공청회와 당정 협의 등을 거치면서

최종안에 대한 결론을 내기엔 물리적으로 어렵다.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추진해야 할 사업이

산적한 상황에서 LH 인력감축이

계획대로 이뤄질 수 있을 지도 의문이다.

 

8월 3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LH 조직개편 관련

7월 28일 1차 공청회에 이어

8월 20일 2차 공청회에서도

모·자회사 분리를 최적안으로 제시했다.

그러나 전문가 패널이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의원들

대부분이 부정적인 의견을 보였다.

 

정부는 수직 분할 외 별다른 대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2·4 대책의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3차 신규택지 14만호 조성 계획 등이

연달아 나오면서 LH의 기능을 과도하게 축소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공공이 주도하는 신규택지 개발 사업은 

LH가 국토부와 함께 사업 방향을 정하고 개발을 추진한다.

 

업계에서는 LH 감축안에 따라

한동안 LH가 신규직원 채용을

하지 못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정부는 지난 6월 초 인력 감축,

공공주택 입지조사 권한의 국토부 회수,

시설물 성능인증 업무 등 중복 기능의

타 기관 이전, 퇴직자 취업 제한 등을

핵심 내용으로 하는 ‘LH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LH의 체질 개선을 위해 약 1만명 수준인

현재 인력의 20% 이상을 감축하는 등 조직 슬림화에 나선다.
기능 조정에 따라 1단계로 약 1000명을 줄이고

지방 조직에 대한 정밀진단을 거쳐 

1000명 이상을 추가로 감축할 방침이다.

1차 감축은 상위 관리직 등 226명,

기능 이관과 폐지 519명, 기능축소 330명 등이 대상이다.

 

조직 슬림화에 대한 LH 본사가 있는

경남 진주시 등 지역 사회의 반발이 크다.
정부는 LH 인력감축은 희망·명예퇴직 등을 통해 진행하고

신규채용은 지속적으로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조직 슬림화와 조직 개편을 한꺼번에 추진하기보다는

단계별로 나눠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김갑순 동국대 경영대 교수는 “3기 신도시와

 2·4 대책 등을 차질 없이 수행하려면

조직 슬림화와 조직개편을 두 단계로 나눠

적절한 시기를 찾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중장기 방안으로 신중히 조직 개편을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조주현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내년 대선을 앞두고 새로운 비전과 패러다임도 제시되기 때문에

조직개편 등이 유야무야될 수 있다”면서

“길게 보고 기능을 생각해야 하는 데

중앙정부 차원에서 주택청 같은 기관을 만드는 게

더 바람직할 수 있다”고 말했다.

 

 

부동산 정책은 어느 정권이나 숙제이다

LH의 주택 공급 정책이

LH사태로 조직 슬림화에 부딪혀

자칫 정치적 액션으로 비춰질 수 있다.

떡밥만 있고 물고기를 없는 낚시질만 하고 있는 국민들

어떻게 하면 상대 당을 깎아내릴까 생각치 말고

제대로 된 주택 공급 정책 시행과

그에 맞는 인사 정책이 시행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