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명위 진상 규명은 뒷전 업무 추진비 부정 사용 그냥 진상들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천안함 재조사’ 문제로 위원장 사퇴까지 초래했던

대통령 직속 군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규명위)가

업무추진비를 목적과 다르게 쓰는 등

예산을 문란하게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도 국회로부터 예ㆍ결산 심의는

단 한 차례도 받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다.

국방예산으로 운영되는 규명위는

과거 군 의문사 사건 등을 재조사하는 기관이다.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국회 국방위원회 소속)에 따르면

규명위 지도부인 위원장ㆍ상임위원ㆍ사무국장 등 3명은

민간ㆍ유관기관 업무협의 등에 써야 하는

업무추진비 중 상당액을 부정 사용했다. 

기획재정부의 예산 집행 지침을 어기고

내부 직원 격려를 위해 썼다고 한다.

 

규명위 업무추진비 부정 사용

특히 올해의 경우 이들 3명은 9월 3월까지

업무추진비를 100% 직원 격려에만 썼다.

지난해에도 업무추진비 대부분을 같은 목적에 사용했다.

각자의 업무추진비 지출 중 해당 비중이

사무국장은 94.7%, 상임위원은 84%, 위원장은 44.6%에 달했다.

이뿐만 아니라 위원장 직속 보좌관실(정책보좌관ㆍ비서ㆍ운전원 등 7명 소속)은

특근매식비와 유류비를 부정하게 썼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2시간 이상 초과 근무할 경우 식대에 해당하는 특근매식비는

정부구매카드를 이용해 1인당 한 끼에 7000원 이내로 쓰는 게 원칙이다.

보좌관실 전원이 먹어도 한 끼에 최대 4만9000원까지 쓸 수 있다는 얘기다.
그런데 보좌관실 관계자들은 한우 요리 식당에서

한 차례 식사하면서 60만원을 지출했다. 

이는 86명분의 식대에 해당한다.

 

그 결과 보좌관실이 사용한 특근매식비

약 1613만원(2019년 1월~지난 3월) 가운데 60%(약 962만원)는

지침을 어긴 것으로 나타났다.

또 10인분(7만원) 이상으로 특근매식비가 나간 경우,

몇 사람이 먹었는지조차 기재하지 않는 등

불분명한 지출 내역이 96%(약 925만원)에 달했다.

보좌관실이 사용한 유류비 내역도 문제로 지적된다.

이들은 군사망사고와 관련한 실제 조사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데도

유류비로 4570만원(2019년 12월~지난 4월)을 썼다.
그런데 이 중 같은 날 3차례 이상

주유한 경우가 27%(약 1238만원)를 차지했다. 

하루에만 18차례(2019년 1월 31일) 주유하거나,

하루에 217만원 어치(지난해 12월 11일)를 주유한 경우도 있었다.

또 근무하지 않는 주말에 유류비를 다수 지출한 것으로도 나타났다.

군사망사고 진상규명위 예산은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위원회 예산(올해부터 독립 편성)과

함께 ‘민간 보상’이란 항목으로 국방예산으로 편성해왔다.

지난해 규명위 예산은 65억37000만원으로 이중 94.7%를 사용했다.

 올해 예산은 75억6500만원으로 편성돼 있다.

 

정부 지침을 어기는 등 부정 사용 건수가 적지 않은 데도

규명위 측은 국방위 여ㆍ야 간사 간 협의를 핑계로

국회 예ㆍ결산 심의에 계속 불출석하고 있다.
이와 관련, 한기호 의원은 “규명위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조직이라 해도,

활동 기간에는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엄연한 국가기관”이라며

“자체 감사 기능도 없으면서 타 기관과 달리

국회의 예산 심사를 피하는 건 국민을 기망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천안함 전우회 등은 천안함 재조사 논란과 관련해

지난 5월 감사원에 규명위에 대한 국민감사(직권남용, 부패행위 등)를 청구했다.

천안함 전우회 측은 “감사원은 여전히 ‘감사 실시 여부를 검토 중’이라는 답변만 하고 있다”고 밝혔다.

 

 

세금을 밥 먹듯이 횡령하는데

제재할 방법이 없는 실정이다.

대통령 직속이란 이름으로 부정사용을 하는 규명위

업무추진비 신고에 분명 의심할 부분이 있는데도

감사원든 발을 빼고 있다.

이는 여론 조작보다 더 큰 국민 우롱이고

대통령으로서도 제 옷에 먹칠을 하고 있는 셈이다.

국가는 이런 자리만 있고 세금만 쓰는 위원회가 아니라

제대로된 청년 취업정책이나

일자리 마련이 세금을 써야하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