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선거 이재명 후보의 공약 8
좋은 한 주 보내시고 계신가요?
이재명 후보의 공약은 계속되고 있는데요.
이재명 후보의 공약을 시리즈는 10회까지로 마무리 짓고
윤석열 후보의 공약도 알아보려 합니다.
대선까지 2달 남짓이 남았는데요.
선거하시는 그 순간 선택의 발판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공약들을 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자금 대출제도 개선
2022년 1월 초면 학자금 대출 사전 신청이 진행됩니다.
신청한 학생 중 추업 후 상환 학자금을 이용할 수 있는 분들은
대상의 일부분뿐입니다.
부모님 소득 및 재산을 기준으로 학부생은 소득 하위 48%구간
일반대학원생은 27%만이 대상자로 선정됩니다.
더불어민주당 차원에서 성적요건을 폐지하고
일반대학원생까지도 학자금 대출 범위를 넓혔으나
여전히 상당수 학생들은 학비 및 생활비 부담을 느끼고
연간 최고 2000만원에 달하는 등록금을 부담해야 하는
로스쿨과 같은 전문대학원생들은 학자금 대출을 신청도 못하고 있습니다.
학비와 생활비 걱정에 아르바이트에 매달리고
휴학하지 않도록, 이자 부담에 신용유의자로 전락하는 일이 없도록
부담을 대폭 낮추겠습니다.
학부생은 제한을 두지 않고 ICL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학자금 대출 상환 유예제도를 본인 뿐 아니라 배우자 자녀 부모 등
부양 가족이 심각한 질병, 사고를 당한 경우까지 확대 적용합니다.
졸업 성적이 우수한 저소득층 학생을 선정하여 학자금 대출을 탕감해줍니다.
연간 300만원의 생활비 대출 한도액을 향후 500만원까지 늘리겠습니다.
더 많은 학생들이 학자금 대출제도 개선으로 학업에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산후조리원 대폭 확충
산모의 75% 정도가 직장생화을 하며 돌봄 서비스를 이용합니다.
대부분 민간에서 운영중인 산후조리원 이용요금은
2주 기준 평균 274만원으로 경제적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민간 시설은 대도시에 집중돼 있고
신생아 수가 극히 적은 농어촌 등은 산후조리원이 없어
막 출산한 몸으로 원정 산후조리를 걱정해야 합니다.
산모들의 공공산후조리원에 대한 요구가 상당히 높습니다.
모든 산모와 아기가 적절한 산후 돌봄을 받도록 지원을 늘리겠습니다.
경기도 공공산후조리원 등 현재 운영중인
공공산추조리원을 전국 확대합니다.
일정수준 이상의 시설 기준과 서비스를 표준화해
민간서비스의 질도 높이겠습니다.
아이를 축복하고 돌보는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월세 공제를 늘려 부담을 낮추겠습니다.
월세 형태의 거주자 비융일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자산이 적고 소득이 낮은 청년층일수록 높은 월세를 따라가기 힘듭니다.
월세 부담보다 낮은 은행 이자로 전세를 얻고 싶지만
전세 구하기도 어렵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정부는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고자 월세공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월세 가구 400만 중 약 12%만이 공제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공제규모가 1달치에 불고하고 되돌려 받는 세금이 적어
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않는 등 실효성이 낮습니다.
월세 주거 국민에 대한 지원을 대폭 확대합니다.
최대 5년 전 월세까지 공제받도록 이월공제를 도입
적어도 2달 치 월세를 되돌려 받도록 공제츌을 높입니다.
공제 대상 주택가격 기준을 완화해
더 많은 세입자들이 월세 공제 혜택을 받도록 합니다.
세입자와 청년의 월세부담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대한민국이 되겠습니다.
비정규직 공정 수당 지급
경기도지사 시절 전국 최초로
'비정규직 공정 수당'을 도입했습니다.
고용 안정성을 보장받지 못하는 비정규직이
정규직보다 더 많은 보수를 받는 것은 당연한 상식이지만
현실은 그 반대입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불안정 저임금 중복차별에 시달리고
임금 격차로 인한 일자리 양극화는 점점 심각해집니다.
경기도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대상으로 근무기간이 짧을수록
더 많은 수당을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2021년 시행 첫 해 경기도 내 비정규직 기간제 노동자 1792명을 대상
최소 5%에서 최대 10%까지 차등 지급햇습니다.
올해는 코로나로 어려워진 경제 사정을 고려
5.7%인상된 수당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삶은 기다릴 여유가 없습니다.
코로나 19로 인해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더 큰 위협을 만났고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임금 격차가 사상 최대치로 벌어졌습니다.
비정규직 공정수당 성과를 바탕으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삶을 개선하고
비정규직 공정수당이 공공을 넘어 민간까지 확대될 수 있도록
국회 기업 노동자들과 함께 정책적 대안을 모색하겠습니다.
내 집 마련을 위한 정책 사다리를 놓겠습니다.
실수요자 내집 마련을 위한 정책을 제안합니다.
부담능력과 선호에 따라 선택가능한 공공주택을 다양하게 공급합니다.
누구나 제약없이 저렴하게 평생 거주 가능한 임대형 기본주택
공공이 소유하는 건물 분양형 기본주택
소유지분을 순차 적립해 가는 지분적립형 주택
분양전환가격이 사전에 확정되어 일정기간 임대 후 분양하는 누구나집
나중에 이사갈 때 주택가격 상승분을 공공과 공유하는 이익공유형 주택
입주자의 선택권을 늘리겠습니다.
민간주택 분양가 인하를 추진합니다.
분양가상한제를 민간에 도입하고 분양원가 공개를 확대해
분양가격 인하를 유도하겠습니다.
용적률과 층수규제도 탄력적으로 완화하여
주택공급이 확대되도록 하겠습니다.
무주택자 서민 실수요자에 대한 금융지원을 확대합니다.
생애최초주택 구입자를 비롯한 서민 실수요자들이
보다 낮은 금리로 더 많은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각종 정책모기지를 확대합니다.
서민 실수요자의 금리상승에 따른 고통을 덜어드립니다.
고금리 변동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바꿔주는
대출전환 프로그램을 새롭게 마련합니다.
잔금대출이나 전세대출 중단으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철저히 관린합니다.
취약계층에 대한 전세 대출한도 상황 등 공적 보증도 확대합니다.
청년층 주거복지 지원을 위해 미래소득을 고려한 DSR도 현장에서 적극 적용합니다.
경제 취약 계층에 대한 공약과
내 집 마련 공약이 눈에 띕니다.
이재명 후보의 공약들은
뻔한 공약보다는 구석진 곳을 긁는 공약들이 많네요.
비정규직이라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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