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이 보는 추미애 장관 아들 군면제

추미애 장관이 아들의 특혜 휴가 의혹에 휩싸였다.

 

사건의 발단

추미애 장관의 아들 서 모씨가 카츄사에 편입되어 현역병 활동을 하는 기간 동안

58일의 휴가를 다녀왔고

그 중 병가로 기록된 19일의 병가기록이 있지만

어떠한 소견서도 병원기록도 없으며

보좌관을 통한 휴가 연장 신청이 전화로 이뤄졌다는 것입니다.

 

예비군이라면 그리고 군인의 부모라면

보좌관인 어쨌느냐가 지금 쟁점이 되고 있지만

저는 다른 쪽으로 접근해보고자 합니다.

이건 직권 남용이 문제가 아니라

장관 아들과 일반 군인 사이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보통 군인이 병가를 쓸 경우는

군 병원이 아닌 일반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자

쓰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많은 부대에서는 이 병가를 받기 위해서

병원 진단기록과 의사 소명서 등을 받게 됩니다.

서 모씨가 근무하던 곳에도 인사과라는 곳이 있고

인사과에서는 휴가를 보내준 목적에 따라

제출받은 서류를 검토하고 보관합니다.

그러나 이런 서류 한 장 없이 휴가를 용인하였다는 자체가

일반 군인과 동등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전화로 휴가 연장을 할 수 있는 부대가 있던가요?

미복귀와 휴가 연장이라는 쟁점에 있어서

특이점은 어떠한 군인 부모도 휴가 연장을 전화로 통보하지 않으며

이게 가능할 것이라는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왜 일까요?

휴가 미복귀 결정 이후 탈영과 휴가 연장이란 기로에서

휴가 연장이 되지 않으면 최고 군법으로 등록되기 때문이죠.

휴가 연장이 100% 될 거라고 믿었기 때문에

저는 이 사건이 공권력을 믿은 추 장관과 서 모씨의 일탈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군인이 될 많은 예비 국군 장병들과

모든 임무를 마치고 이제 사회에 기여하는 예비군들에게

지금 현역으로 있는 군인들에게

사과하여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역시 검찰 개혁의 꿈이 있습니다.

그동안의 비리를 폭로하고

앞으로의 변화를 선도하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지금 변명만 늘어놓는 법무부 장관이 아닌

다른 손에 의해 이뤄져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법무부 장관이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검찰과

뭐가 다를까요?